[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위탁기관에서 사기범의 청탁을 받고 사회봉사 활동을 조작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구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미추홀구의회 노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의원에게 '돈으로 대신할 테니 사회봉사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며 청탁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는 징역 7월을 확정받았다.

앞서 노 의원은 인천보호관찰소로부터 법원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아 센터를 운영하던 중 지난 2018년 3월 경 신 씨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보호관찰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씨는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부가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했는데 노 의원은 15차례에 걸쳐 신 씨가 합계 96시간40분의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조작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노 의원이 운영하는 센터에 나와 출근 및 중간점검, 퇴근사진만 찍고 인근에서 개인 용무를 보다가 돌아갔고 노 의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센터 명의 계좌를 통해 기부금 명목의 300만원 및 가짜 명품 가방, 시가 15만원 상당의 소고기 10근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실제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함으로써 형의 집행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형사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하며 노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노 의원이 받은 가방을 몰수하고 1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300만원에 대해서는 신 씨가 노 의원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센터에 기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이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 씨로부터 센터에 대한 기부금을 빙자해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신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가방과 소고기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배임수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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