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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미연합훈련 즉각 정상화해야...한국군, 日자위대 될 수도"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0:42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지휘소연습만 한다니"
"반격훈련 생략은 전쟁 가능성 높일 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정부는 '실전 훈련 없이 싸워 이기는 군대는 없다'는 많은 안보전문가들의 고언(苦言)을 경청해서 즉각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방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3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 간 금년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할 예정이지만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실전능력을 점검 및 보강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 연습만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열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해 환영 및 환송사를 하고 있다. 2020.09.23 photo@newspim.com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실제 모의훈련을 하면서 전쟁연습은 컴퓨터 훈련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한 뒤, " 한미동맹의 제1의 목적은 전쟁 억제고 그 요체는 연합훈련, 특히 반격훈련이다. 북한이 지금껏 전쟁을 못 일으킨 것은 연합훈련으로 단련된 한·미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연합군이 실병기동 훈련과 반격훈련을 하지 않으니 북한은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오판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연합훈련의 대폭적인 폐지 및 축소는 북한의 전쟁도발 모험을 부추기는 평화파괴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얼마전 이를 보다못한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경종을 울렸다"며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게임 처럼 돼 가는 건 곤란하다', '야외 기동훈련이 없는 컴퓨터 훈련만으론 연합방위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 실전 상황이 되면 군인들이 혼비백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육·해·공군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을 비롯한 안보단체들도 똑같은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해선 그 어느때 보다 강도 높은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며 "이대로라면 한국군은 '자위대'가 되고 일본 자위대는 '국군'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방위원 일동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다지고 무너진 안보태세를 재건해야 한다. 그것이 전쟁을 억제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제1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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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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