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에 실형 구형…"청문회 요구 거부"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1:47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1:52

사참위 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검찰 "진실 규명 방해"…피고인 "공소사실 인정·반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 또는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애경산업 대표들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는 16일 오전 10시10분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56) 전 애경산업 대표 등 5명의 1차 공판기일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고광현(64)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모(53) AK홀딩스 대표는 징역 1년을, 양모(68) 전 애경산업 전무와 최모(56)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오이팀 팀장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사회적 중대성과 진상 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창설됐음에도 가해 기업이 청문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진실 규명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부응했어야 함에도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당시 상하관계 지시로 해석한 나머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했을 뿐 조사를 방해할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 전 대표 측도 "피고인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여러 사건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입장이었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청문회 출석이 상당히 부담이었다"며 "증거인멸죄로 실형이 선고돼 장기 복역 중이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양 전 전무와 최 전 팀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관련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무죄 취지로 다툰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14일 사참위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달 16일 특조위에 '해당사항 없음'의 회신 문서를 제출하는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대표 역시 같은 해 8월 12일 사건을 대응하고 있는 담당 임직원의 직책 및 연락처 등 자료를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고 전 대표와 양 전 전무, 최 전 팀장은 각각 청문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 측이 검사의 증거에 동의하고 재판을 끝내주기를 원함에 따라 곧바로 심리를 종결했다. 이 전 대표 등의 1심 선고기일은 3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와 최 전 팀장은 지난달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납품한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수습을 위해 회사 자금으로 정·관계 로비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고 전 대표와 양 전 전무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