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보고
지역 균형발전·국토교통산업 혁신·현장 안전 강화 과제 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지분적립형·환매조건부 주택을 내놓기로 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혁신도 추진한다.
지역의 새로운 거점을 육성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건설과 교통 및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1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을 주제로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를 4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지분적립형 주택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상반기 중에 공급한다.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내놓기 위한 방안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3기 신도시에 적용한다.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해 주거복지 개선에 나선다. 주택은 2·4대책에서 발표한대로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삶·일자리·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인구구조와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면서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에 생활SOC와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육아를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균형발전을 돕는다.
지역의 새로운 거점을 조성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권으로 발전시킨다.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 산단 대개조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만들면서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 지역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적극 추진한다.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서울 등 6개 지역에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도시를 조성해 그린뉴딜 사업을 선도해 나간다.
교통과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이행한다. 건설 현장의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현장점검과 건설기계 검사를 강화한다. 입찰평가에는 사고 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한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