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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트램 대광위 승인 4개월만에 기본계획 변경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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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본계획 변경 요청 예정…기재부와 총사업비 '씨름' 예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기본계획변경(안)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승인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전시, 대광위 등을 취재한 결과 대전트램 급전방식 결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안) 수정이 불가피하다.

대광위가 지난해 10월 승인한 대전트램 기본계획변경(안)에는 가장 중요한 급전방식이 빠져있다.

대전시는 최종 검토의견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 검토한 배터리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배터리 방식의 근본적인 취약점(충전시간에 따른 추가 차량 편성 및 충전 후 운행 거리 제한)을 감안할 때 자세히 검토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전트램 차량 이미지 [사진=대전시] 2021.02.17 rai@newspim.com

대전트램 노선이 36.6km의 장거리이고 최급 기울기가 60‰, 교차로가 100여개 정도여서 최초 구상한 무가선 순환선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급전시스템을 최종 선정하겠다고 유보했다.

'대전 트램 운영계획 수립 도로영향 분석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최근 대전 트램은 순환선으로 배터리와 가선을 혼용한 급전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전시도 이 같은 용역결과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019년 대전트램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자 대전 트램을 무가선 순환선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무산된 셈이다.

가선 구간 설치가 현실화되면서 대전시는 대전트램 기본계획을 변경해 대광위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함봉균 대광위 사무관은 "(가선 구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 기본계획상에는 (급전방식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본계획 승인 당시 급전방식을 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트램이라는 게 (국내에) 처음 시도하는 거다. 도시철도법은 트램을 염두에 둬서 만든 법이 아니다.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기본계획은) 일반적인 열차를 가정해서 작성된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것이어서 이를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사업비 조정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 설계비 등 차이가 날 것 아닌가. 애초 예상한 것보다. 처음부터 설계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한 게 아니므로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트램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올 연말쯤 대광위에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변경보다 대전시가 더 크게 고민하는 대목은 총사업비 조정이다.

기본계획에 없던 가선 구간이 생기면서 총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대전시는 현재 전체 구간 36.6km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2km에 가선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트램이 다니는 노선 위에 전력공급선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1km당 가선 설치공사비를 추산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궤도의 경우 1km당 공사비는 24억9700만원이다.

차량 구입비도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노선도 [사진=대전시] 2021.02.17 rai@newspim.com

트램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편성도 기본계획보다 확대하고 가선과 무가선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작해야 해서 1편당 제작비용도 늘어난다.

기본계획상 예비차량을 포함해 차량 27편으로 운영하며 차량 1편당 제작비용은 38억여원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에 대해 보수적인 만큼 늘어난 사업비를 설득시킬 수 있느냐이다.

지난해 대전트램 총사업비 조정과정에서도 기재부는 통상 2개월보다 2배가량 긴 4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와 대광위가 8178억원으로 책정한 트램 총사업비를 7941억4000만원으로 감액했다.

기재부는 대전시가 요구했던 서대전육교 지하 8차선 조성과 관련해서도 트램 왕복차선을 제외한 공사비 211억원의 국비 반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대전시가 추가 공사비용 전액을 책임졌다.

총사업비 조정을 놓고 기재부와의 '씨름'이 예상되면서 대전트램 개통이 또다시 연기될 우려도 있다.

대전시는 애초 2025년말 트램을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지연과 계획보다 긴 총사업비 조정 기간 등으로 2027년말 개통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수정된 계획상으로는 202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착공해 2027년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착공까지 1년여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해당 기간에 기재부와 원활하게 총사업비 조정과 기본계획 변경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트램 기본설계를 마치고 대광위에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을 하더라도 설계과정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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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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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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