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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파 속 울려 퍼진 정인이 추모곡…"양모 사형, 양부 구속"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8:12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8:12

한파 속 오후까지 피켓 시위 이어져
재판 끝나자 운집한 시민들, 양부모 차량 막고 규탄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학준 기자 =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생후 16개월 정인 양 사망 사건 2차 재판이 열린 17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및 시민 150여명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였다. 체감온도가 영하 13.7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렸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17 mironj19@newspim.com

◆ 한파 속 이른 아침부터 피켓 시위 나온 시민들

시민들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부터 모여 '16개월 아기를 죽인 악마들', '부부살인자는 사형으로, 학대받는 아기들은 병원으로', '뒤에 숨어 있는 양부 사형 시켜라', '정인이를 죽인 부부 살인단, 사형이 마땅하다'라고 적힌 피켓과 깃발을 들고 정인양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일부는 양부모 실명을 언급하며 "정인이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당해야 한다"며 흐느끼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들은 "사형 선고는 물론이고 집행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주변에는 정인양 생전 사진과 함께 근조화환 수십개가 세워졌다. 과거 아동학대로 사망했던 또 다른 아이들 이름과 사진들도 전시됐다. 사진에는 '미안하다'고 쓰여 있었다.

오전 9시 2분쯤 양모 장씨가 탄 호송차가 곧 법원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은 "달려들어 차를 만지거나 물건을 던지지는 말자"며 "하고 싶은 말 다 하도록 하자"고 권고했다.

약 10분 뒤인 오전 9시 12분쯤 장씨가 탄 호송차가 등장하자 시민들은 "사형하라"고 울부짖었다. 일부 시민들은 호송차 속 장씨가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깃발과 피켓을 힘차게 흔들었다. 눈물을 흘리며 차마 구호를 외치지 못한 시민들도 있었다.

다섯 살 쌍둥이 자녀를 둔 김모(45) 씨는 "엄마로서 아이들 인권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나오게 됐다"며 "양모와 양부 모두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꼭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장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이 장기가 절단됐는데, 이건 절대 실수가 아니다"며 "어이가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흩어지지 않고 법원 정문에 모여 정인이 추모곡으로 가수 임형주 씨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시작되자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라는 가사에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경기 하남시에서 왔다는 최수진(43) 씨는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 최고형이 선고됐으면 한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정인이 몸이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에게 그런 위력이 가해졌다는 고의일 수밖에 없다"며 "양부도 가까이 있었는데, 몰랐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17 mironj19@newspim.com

◆ 또래 부모도, 입양 부모도, 외국인도 거리로..."엄벌 촉구"

오전 재판이 끝난 뒤에도 시민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시민 김희주 씨는 "나도 막내 아이를 입양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며 "그동안 시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정인이 사건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옛날에 '성민이 사건'도, '구미 사건'도, 이번에 2주 된 아기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도 분노한다"며 "왜 태어나게 하고 입양해서 죽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형'이라는 글씨가 써진 마스크를 끼고 나온 강민정(59·여) 씨도 "우연히 정인이 사진을 봤는데 멍이 시퍼렇게 들어서 학대가 아닌, 고문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 우습게 알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울먹거렸다.

이날 처음 피켓 시위를 하러 나왔다는 중국인 섭봉정(38·여) 씨 역시 "정인이 때문에 너무 슬퍼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다"며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피켓 시위라도 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법원 앞을 지나가던 한 남성이 근조 화환을 보고 "이게 뭐냐"고 묻자, 피켓 시위를 하던 시민들은 '정인이 사건'임을 알려줬다. 이 남성은 "인간도 아니고 사형 시켜야 된다"며 "인권이 있는 인간이 아이를 키우지도 못 하고 왜 죽이냐. 못 키우겠으면 돌려보내야지"라며 혀를 찼다.

시민들의 시위는 서울남부지법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 법원에서도 일제히 진행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은 "몸이 편할 것 같았으면 나오지 않았다. 전국 법원에서도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며 "항소심까지 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엄마의 마음, 유가족의 마음으로 계속 법원에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021.02.17 hakjun@newspim.com

◆ 양부 모습 드러내자 법원 안팎 아수라장...성난 시민들 "사형시켜라"

이날 재판이 모두 끝난 오후 5시 8분쯤 안씨는 법정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원 1층 후문으로 황급히 빠져 나갔다. 안씨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에게 달려들었다. 순간적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법원 안팎은 아수라장이 됐다. 

안씨가 미리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자 시민들은 차량을 막아서고 손으로 두들기며 "악마같은 놈", "니가 사람이야" 등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다. 여기에 경찰과 취재진까지 뒤엉키면서 일대엔 소동이 빚어졌다. 안씨가 탑승한 차량은 오후 5시 10분쯤 법원을 빠져 나갔다.

뒤이어 장씨가 탑승한 호송차가 오후 6시 2분쯤 정문으로 겨우 나갈 수 있었다. 시민들은 호송차가 나오자 "정인이 살려내", "사형 시켜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울먹거렸다. 일부는 인간띠를 만들어 호송차가 못 나가게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약 50분 정도 호송차가 나가지 못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로 처벌 가능하고, 호송 차량 길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며 질서 유지에 나섰으나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법원 곳곳에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양천구청 직원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양부모에 대한 2차 재판을 진행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부 안씨는 이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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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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