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8일 가구별로 중위소득 미달 급액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안심소득'을 실험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4인 가족 기준 연소득 6000만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소득 제도 시범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일 경우 중위소득 6000만원과의 차액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심서울 프로젝트'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18 leehs@newspim.com

오 후보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200가구를 선정,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분석과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소요예산은 연간 약 4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 후보는 "안심소득은 기존의 EITC(근로장려금)이나 기본소득 등에 비해 근로의욕 자극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안심소득이 정착되면 복잡한 사회복지제도 단순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이뤄내고, 장기적으로 서울의 빈곤층 소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안심소득은 빈부격차 해소 효과가 탁월하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며 근로 위협을 감퇴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며 "200가구의 소비행태, 근료의욕, 근로를 대하는 마음가짐 등을 추적 조사해 안심소득을 확대 시행할지 덮을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가구 선정 기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한 개의 자치구에서 정할지, 여러 자치구로 분산할지 정해야 한다"라며 "제도 취지에 맞도록 골고루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토지가격과 연동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오 후보는 또 '안심건강' 공약으로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검강검진의 품질을 준공영 수준으로 강화하고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치매 어르신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이케어센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안심주거' 공약으로는 1인 가구와 원룸 거주자의 주택관리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네 전파사와 철물점 등과 연계해 전자제품의 잔 고장을 해결해주는 주택관리기관을 설립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또 '안심 라이더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배달 라이더들이 교통사고 위험에도 보험가입 거부나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배달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보증료, 이자, 담보, 복잡한 서류 없는 '4무(無) 대출보증'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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