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당정, 20조 vs 12조 갈등 속 15조 유력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2:03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2:03

우원식 "추경 규모 늘어나야 하고 더 늘어날 것"
양경숙 "재원 마련 방안 다양, 20조 마련 어렵지 않아"
김종민 "정부가 늘려야 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정부는 12조원에서 1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금액 규모는 15조 내외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여당은 '더 넓고 두텁게'란 기조로 적극적인 재난금 규모 늘리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 하한선을 20조로 보고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18 leehs@newspim.com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의 인내와 고통도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20조를 얘기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에 우 의원은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한다"며 힘줘 말했다.

우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소상공인 범위를 연간 매출 10억까지 올려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기획재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아 향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소상공인 범위를 연간 매출 10억까지 올리면 12조 가지고는 부족하다"며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기재위에 와서 10억까지 기준을 올리겠다고 얘기했고 그도 조금씩 (여당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기재부 쪽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한 최대한 하라'고 얘기했다"며 "이런 걸 봐서는 (금액 측면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재정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한 달에 2천만원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100만원을 줘봤자 그거는 위로금뿐이지 실제 도움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지원금 규모를 두고 '코끼리 비스켓'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미국의 PPP제도에서 착안한 '선대출 후감면' 제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손실보상제 관련 제도를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며 "시행령까지 하면 5·6월이 될텐데 그때까지 국민들은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PPP제도 같이 초저금리나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손실보상법 시행 후 갚아야 할 비용 중 고정비용은 일부 감면해주는 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액 합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끌어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도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20조 이상 만드는 것이 힘들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음주 당정 협의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중심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2019년 결산 기준 기금의 여유재원이 230조라 이중에 일부를 끌어다 쓰는 방법이 있고 IMF당시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168조 중 회수되지 않은 52조를 기업에 요청해 회수해서 방법이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행이 매년 이익금이 6조 가량 나오는데 그 중 30%를 적립하고 있다"며 "당장 금융위기가 닥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익금 적립율을 10%로 낮추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양 의원은 현재 국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한 기업·개인의 기부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기업이나 민간인들이 기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10%"라며 "15%까지 이 비율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앞서 소개한 방안을 두고 "이미 법안은 마련한 상태"라며 "비공식적으로는 (양 의원이 소개한 방안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재원 규모에 대해 "금액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당정 간) 금액 차이가 워낙 나니깐 정부가 늘리긴 늘려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당은 지원금 규모를 최대한 늘릴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는 기존에 주장했던 12조에서 한 발 물러나 재원 규모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mine12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