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당정, 20조 vs 12조 갈등 속 15조 유력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2:03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2:03

우원식 "추경 규모 늘어나야 하고 더 늘어날 것"
양경숙 "재원 마련 방안 다양, 20조 마련 어렵지 않아"
김종민 "정부가 늘려야 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정부는 12조원에서 1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금액 규모는 15조 내외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여당은 '더 넓고 두텁게'란 기조로 적극적인 재난금 규모 늘리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 하한선을 20조로 보고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18 leehs@newspim.com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의 인내와 고통도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20조를 얘기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에 우 의원은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한다"며 힘줘 말했다.

우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소상공인 범위를 연간 매출 10억까지 올려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기획재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아 향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소상공인 범위를 연간 매출 10억까지 올리면 12조 가지고는 부족하다"며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기재위에 와서 10억까지 기준을 올리겠다고 얘기했고 그도 조금씩 (여당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기재부 쪽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한 최대한 하라'고 얘기했다"며 "이런 걸 봐서는 (금액 측면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재정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한 달에 2천만원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100만원을 줘봤자 그거는 위로금뿐이지 실제 도움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지원금 규모를 두고 '코끼리 비스켓'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미국의 PPP제도에서 착안한 '선대출 후감면' 제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손실보상제 관련 제도를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며 "시행령까지 하면 5·6월이 될텐데 그때까지 국민들은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PPP제도 같이 초저금리나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손실보상법 시행 후 갚아야 할 비용 중 고정비용은 일부 감면해주는 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액 합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끌어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도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20조 이상 만드는 것이 힘들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음주 당정 협의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중심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2019년 결산 기준 기금의 여유재원이 230조라 이중에 일부를 끌어다 쓰는 방법이 있고 IMF당시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168조 중 회수되지 않은 52조를 기업에 요청해 회수해서 방법이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행이 매년 이익금이 6조 가량 나오는데 그 중 30%를 적립하고 있다"며 "당장 금융위기가 닥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익금 적립율을 10%로 낮추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양 의원은 현재 국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한 기업·개인의 기부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기업이나 민간인들이 기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10%"라며 "15%까지 이 비율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앞서 소개한 방안을 두고 "이미 법안은 마련한 상태"라며 "비공식적으로는 (양 의원이 소개한 방안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재원 규모에 대해 "금액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당정 간) 금액 차이가 워낙 나니깐 정부가 늘리긴 늘려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당은 지원금 규모를 최대한 늘릴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는 기존에 주장했던 12조에서 한 발 물러나 재원 규모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