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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靑 수석, 사표 뒤 휴가…검사장 인사서 '패싱' 논란
박범계 "申 사의 마음아파…만날 용의 있다" 진화 나서
사태 수습 차원서 중간간부 인사 신현수 복귀 뒤 단행 계획
서울중앙지검 1~4차장·주요 정권 수사 실무책임자 인사 '관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둘러싼 '패싱' 논란이 계속되면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태 수습과 신 수석 복귀 명분을 주기 위해 신 수석 복귀 뒤 인사를 최종 결정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되면서 인사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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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잠시 정회된 사이 전화하고 있다. 2021.02.18 kilroy023@newspim.com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2일 검사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 7일 발표된 고위간부 인사에 따른 후속 인사 조치로 당초 지난주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신 수석의 갑작스런 사표로 인사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은 16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신 수석은 검사장 인사를 두고 박 장관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의 없이 박 장관의 인사안이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발표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신 수석은 당시 검찰과 청와대의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검찰 측 인사안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사장 4명에 대한 전보조치만 이뤄진 최종 인사안에 신 수석의 의견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박 장관과 청와대가 신 수석을 '패싱' 했다는 논란에 불이 붙었다. 박 장관이 전임 추미애 장관과는 달리 임명 직후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절차적으로나마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검찰과 청와대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도 무너졌다.
특히 신 수석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수석 직을 맡아달라고 직접 전화로 부탁을 받아 삼고초려 끝에 청와대에 입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검사장 인사와 관련한 신 수석 패싱 논란을 문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 위기로까지 연결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신 수석 사표 파장 속에 박 장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들을 만나 "마음이 아프다"며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함께 문 대통령을 보좌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사장 인사를 둘러싼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신 수석이 계시는 동안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만났다"며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고 에둘러 부인했다. 또 주말 동안 신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안정, 검찰개혁 본 취지를 반영하기로 해 4개 자리에 대해서만 인사를 냈다"며 "그 과정은 구체적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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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2.25 mironj19@newspim.com |
박 장관의 발언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상황에서 신 수석에게 복귀 명분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 수석이 자리를 비운 동안 중간간부 인사까지 최종 결정할 경우 신 수석 '패싱' 논란이 거세지면서 청와대의 입지가 더욱 곤란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내주 신 수석의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 수석은 사의 표명 이후 휴가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를 마냥 미룰 수 만은 없는 처지다. 이에 22일에는 검사인사위원회를 거쳐 중간간부 인사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가장 큰 관심은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할 1~4차장 자리다. 현재 1차장은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김욱준 전 1차장의 사표로 공석이다. 이밖에 최성필 2차장, 구자현 3차장, 형진휘 4차장 등이 근무 중이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교체 요구에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면서 참모진에도 이 지검장 '라인'이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이번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를 맡았던 중간간부급 검사들의 전보 여부도 주목된다.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대전지검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이나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 책임자 등이 주요 '물갈이' 대상으로 점쳐진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수사 등 업무 연속성을 이유로 검사장 인사를 최소화 한 상황에서 신 수석 패싱 논란까지 일면서 중간간부 인사 역시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