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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환노위, 22일 산업재해 청문회...포스코·쿠팡 대표 출석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08:27

정보위, 22일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보고 받아
국회 본회의,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공청회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를 잇따라 연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 정보공개 관련 보고를 받는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국회도서관은 25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8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 편을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에는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25일에는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포스코 회장)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2월 22~26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본회의
-제38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26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27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
-「최신정책정보: 국내」 발간,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對美 수출 5대 유망분야 등(22일)
-「현안, 외국에선?」 제6호 발간, 하야부사2와 우주작전대: 일본의 우주분야 동향(23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2호 발간,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23일)
-「팩트북」 제86호 발간, 2021 미국의 파워 엘리트 한눈에 보기(24일)
-제11차 AI와 국회포럼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3): EU(25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8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 발간 및 증정식(25일)

▲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제14호 발간(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2월호 발간(주중)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발간(주중)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
2021년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23일)
2021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25일)
-「NARS 시선과 논단」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방향(24일)

▲위원회
-운영위 전체회의 : 국회 등 업무보고(24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공청회(25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25일)

-법사위 전체회의 : 법무부 등 업무보고, 고유법 상정(22일)
-법사위 전체회의 : 고유법의결, 타위법심사(25일)-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안심사(23일)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안심사(24일)
-법사위 법안2소위 : 타위법심사

-정무위 전체회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25일)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5일)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3일)
-정무위 법안2소위 : 법안심사(24일)

-기재위 전체회의 : 한국은행 등 업무보고(23일)
-기재위 전체회의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25일)

-교육위 전체회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23일)
-교육위 전체회의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23일)

-과방위 전체회의 : 방송지배구조 관련 공청회, 법안의결 인공지능·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24일)
-과방위 제2소위 : 법안심사(23일)

-외통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2일)
-외통위 법안소위 : 법안심사(22일)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3일)

-행안위 전체회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박순영) 인사청문요청안, 법안의결 등(23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 법안심사(22일)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22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24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등(26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 법안심사(2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2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3일)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 : 법안심사(22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2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 법안심사(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 : 법안심사(26일)

-환노위 전체회의 :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22일)
-환노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기후위기대응법안 관련 공청회(2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환노위 청원소위(24일)

-국토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22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심사(25일)

-정보위 전체회의 : 불법사찰 정보공개 관련 보고(22일)

-여가위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25일)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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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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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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