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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환노위, 22일 산업재해 청문회...포스코·쿠팡 대표 출석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08:27

정보위, 22일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보고 받아
국회 본회의,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공청회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를 잇따라 연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 정보공개 관련 보고를 받는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국회도서관은 25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8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 편을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에는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25일에는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포스코 회장)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2월 22~26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본회의
-제38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26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27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
-「최신정책정보: 국내」 발간,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對美 수출 5대 유망분야 등(22일)
-「현안, 외국에선?」 제6호 발간, 하야부사2와 우주작전대: 일본의 우주분야 동향(23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2호 발간,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23일)
-「팩트북」 제86호 발간, 2021 미국의 파워 엘리트 한눈에 보기(24일)
-제11차 AI와 국회포럼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3): EU(25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8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 발간 및 증정식(25일)

▲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제14호 발간(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2월호 발간(주중)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발간(주중)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
2021년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23일)
2021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25일)
-「NARS 시선과 논단」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방향(24일)

▲위원회
-운영위 전체회의 : 국회 등 업무보고(24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공청회(25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25일)

-법사위 전체회의 : 법무부 등 업무보고, 고유법 상정(22일)
-법사위 전체회의 : 고유법의결, 타위법심사(25일)-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안심사(23일)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안심사(24일)
-법사위 법안2소위 : 타위법심사

-정무위 전체회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25일)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5일)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3일)
-정무위 법안2소위 : 법안심사(24일)

-기재위 전체회의 : 한국은행 등 업무보고(23일)
-기재위 전체회의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25일)

-교육위 전체회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23일)
-교육위 전체회의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23일)

-과방위 전체회의 : 방송지배구조 관련 공청회, 법안의결 인공지능·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24일)
-과방위 제2소위 : 법안심사(23일)

-외통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2일)
-외통위 법안소위 : 법안심사(22일)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3일)

-행안위 전체회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박순영) 인사청문요청안, 법안의결 등(23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 법안심사(22일)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22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24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등(26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 법안심사(2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2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3일)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 : 법안심사(22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2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 법안심사(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 : 법안심사(26일)

-환노위 전체회의 :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22일)
-환노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기후위기대응법안 관련 공청회(2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환노위 청원소위(24일)

-국토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22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심사(25일)

-정보위 전체회의 : 불법사찰 정보공개 관련 보고(22일)

-여가위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25일)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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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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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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