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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08:35

'검찰 인사 패싱' 신현수, 오늘 출근...거취 주목
법사위, 박범계 불러 신현수 논란 집중 조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검찰인사 '패싱' 논란의 중심에 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주말을 낀 4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출근합니다.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 신임 검찰 고위 인사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수석이 이에 반발하며 임명 50여일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지난주 내내 청와대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했지만 신 수석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 수석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지난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법사위에 나오지 않으며 일정이 다소 밀렸는데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신 수석 논란으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정부·여당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집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위해 모입니다.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넘어 전국민 코로나 위로금 지급을 공론화하면서 올해 첫 추경 규모는 15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20조원+α를 주장하고 있어 추경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우상호(왼쪽), 박영선(오른쪽)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 스튜디오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2.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신현수 사의 파동에 첫 언급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지난 일주일 내내 청와대를 요동치게 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논란을 마무리 짓는 문 대통령의 첫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韓이 한일관계 개선 노력"...바이든에 어필 작전 통할까/한국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전략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부각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일(對日)설득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육군 '연대를 여단으로' 전투 기동력 높였다/경향신문
육군이 연대급 부대를 폐지하고 연대를 여단화하는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21일 "2020년 12월1일부로 보병과 포병 연대를 여단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단 중심의 육군 전투체계가 기동력을 높인 여단 중심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

[단독]美 '미사일 탐지 정찰기' 사흘 연속 한반도 날아와/동아일보
미국의 주요 정찰기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에 맞춰 사흘 연속으로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감시 활동을 벌였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잠수함 관련 동향을 집중 파악하는 한편 3월 8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의 '도발 징후'를 바짝 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단독] 에어버스ㆍ벨ㆍMD 등 5파전…40년만에 바뀌는 軍 훈련헬기/중앙일보
40년 넘게 사용한 군 훈련 헬기를 대체할 후속기 수주전에 해외 5개 업체가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방위사업청이 '육·해군 기초 비행훈련용 헬기 후속기 도입 사업(TH-X)'의 세 번째 입찰을 마감한 결과다. 앞선 두 차례 입찰 당시 2개 업체씩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경쟁이 치열해졌다. 사업예산은 1576억원, 총 41대를 들일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당·정·청, 오늘 추경예산안 논의 / 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위해 모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오늘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통해서 내일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위의장 세 분이 만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클로즈업] '포스트 김종인' 1순위 정진석...홍준표·김무성 연대 속 윤석열 등판시키나 / 뉴스핌
국민의힘에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열기 못지 않게 차기 당권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아직은 물밑에서 진행 중이지만 4월 선거 직후 곧바로 경쟁모드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
뉴스핌이 국민의힘 주요 핵심 인사들을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당내 중진의원들과 원외 중량급 인사들이 '자의반 타의반'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특히 충청권 5선 정진석 의원이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단독] 자영업자, 5등급 나눠 재난지원금 최대 700만원 받는다 /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7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또 기획재정부에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요구했다. 일자리 지원 예산과 백신 구매까지 더하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조 원+ α'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與 "대통령이 접종 1호? 실험대상이냐" 野 "그럼 국민은 뭐냐" / 조선일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이 1호 접종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야권(野圈) 일각의 주장에 여당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박범계, '신현수 파동' 속 법사위로…'불출석' 이용구도 참석 / 중앙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로 빚어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신 수석의 사의와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거세지는 '이재명 때리기' / 경향신문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를 겨냥한 여권 내부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여권 중에서도 '친문(재인)계'의 이 지사 견제가 가장 눈에 띈다. 이 지사의 대선 의제인 '기본소득'을 놓고 경쟁 주자들이 앞다퉈 논쟁에 뛰어든 데 이어 최근에는 '대선 경선 연기론'까지 돌출했다.

"요즘 핫하다고 소문났기에"… 정치권 '클럽하우스' 바람 / 동아일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음성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클럽하우스'에 국내 정치인들이 앞다퉈 참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클럽하우스가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1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개설한 클럽하우스 채널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1시간가량 직접 소통했다

'서울광장 퀴어축제' 논란에 계산기만 두드리는 여야 후보들 / 한겨레
성 소수자 정책의 주요 쟁점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작은 지난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티브이(TV) 토론에서 "퀴어축제에 가겠느냐"는 금태섭 예비후보 질문에 "도심 밖에서 해야 한다"고 답하면서다. 논쟁은 이제 야권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할 분위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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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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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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