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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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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靑 민정수석 휴가 복귀, 거취 문대통령에게 일임
與 "4차 재난지원금, 정액지급 방식될 것", 당정 이번 주 협의
野 부산시장 후보 이언주·박민식, 반 박형준 연합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그동안 박범계 법무장관과의 갈등설의 주인공이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흘 간의 휴가를 마친 후 청와대로 복귀했는데요. 사의를 표명했던 신 수석은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 일임해 주목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선접종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백신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역시 불신이 생긴다면 문 대통령이 먼저 맞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논의됐던 정률지급보다는 정액 지급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이번 주 4차 재난지원금의 얼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쿠팡·현대중공업 대표이사들이 22일 오전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사과하며 사고 예방 대책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언주, 박민식 예비후보는 22일 독주 체제를 굳힌 박형준 예비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1대1 선(先)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25일 예정된 합동토론회 전에 승자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생연대 3법'의 한 축인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의 하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정 정무수석, 신현수 민정수석이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2.16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신현수 靑 민정, 문대통령에게 거취 일임...문대통령 '결단'만 남아/뉴스핌
나흘 간의 수고를 마치고 청와대에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신현수 수석은 이날 오전 티타임에 참석한 후 현안보고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靑 "文대통령 백신 先접종, 국민적 불신 있다면 마다 안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생긴다면 언제라도 문 대통령이 먼저 맞을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질병관리청의 방침이 수정되지 않으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

통일부 "탈북민 증언은 귀중한 기록...거짓이라고 한 적 없어"/뉴스핌
통일부가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들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교체설' 조총련 의장에 86세 생일 축전/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의장의 86번째 생일을 맞아 위원장 명의로 축하 전문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허 의장 앞으로 '의장 동지의 생일 86돌을 맞으며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낸다. 고결한 충의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축전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불법정보로 인한 공매도 처벌해달라" 靑 국민청원 1만 6000명 돌파/뉴스핌
에이치엘비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결과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심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하한가를 기록한 것과 관련, 불법정보로 인한 공매도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9일 '불법정보로 인한 공매도 처벌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일 현재 1만6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서경덕 교수, 日시마네현 지사에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연합뉴스
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마루야마 다쓰야(丸山達也) 시마네(島根)현 지사에게 '다케시마(竹島·본식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폐지하라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다케시마 편입 고시일인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정부가 파견한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與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지급"…1인당 최대 500만원안 검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2·3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정액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3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당이 요구하고 있으며, 더 두텁고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지급한다는 원칙 하에서 당정청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 참석한 포스코·쿠팡·현대중공업, 차례로 고개숙여 / 뉴스핌
포스코·쿠팡·현대중공업 대표이사들이 22일 오전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사과하며 사고 예방 대책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에 포스코·쿠팡·현대중공업을 비롯한 9개 기업 대표이사를 '산업재해 청문회'에 불렀다.

[전문] 이언주·박민식, 단일화 합의..."23일 여론조사 거쳐 24일 발표" / 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언주, 박민식 예비후보는 22일 독주 체제를 굳힌 박형준 예비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1대1 선(先)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25일 예정된 합동토론회 전에 승자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결과가 단일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독자 노선을 선언한 박성훈 예비후보는 이번 비(非) 박형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맞수토론' 흥행 저조… 지도부는 "성공적"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야심 차게 꺼내 든 4·7 보궐선거 '맞수토론'이 좀처럼 흥행하지 못하면서 당 안팎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지도부는 "전례 없이 성공적인 경선"이라며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토론회가 직장인들이 보기 힘든 평일 오후에 치러지는 데다, 토론 평가단이 지역 당협위원회 추천으로 구성돼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당 후보 캠프의 지적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성공→투표율 상승…여당 재보궐 승리공식 통할까 / 아시아경제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여부가 4월7일 보궐선거 판세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은 일반적 선거일과 달리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 우려처럼 3~4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투표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코로나19 추이와 방역 상황이 관건이란 분석이 많다.

여권, 사회연대기금 속도내기 / 내일신문
여권이 '상생연대 3법'의 한 축인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논의 본격화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기사의 기본소득,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제에 맞선 이낙연표 복지 아젠다가 될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의 하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고 알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권 노사와 함께 사회연대기금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정부 재정의 한계를 거론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민간의 고통 분담과 상부상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지나 / 내일신문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22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출생신고를 '모'만 할 수 있던 것을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면서 "일부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태어난 아이가 출생신고도 못하는 세상을 바꾸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타령' 이철우 지사에 이재명 "재난소득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 / 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철우 경북지사를 향해 "재난소득 지급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와 결단이 문제"라고 충고했다.앞서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재정 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하필 의사 협조 절대적 시기에 개정 시도…납득 안가" / 중앙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의사들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강조했다.

'백신 선접종' 정쟁 벌이는 여야···여권, 野 "문 대통령 먼저 맞아라" 공세에 역공 / 경향신문
여야가 '백신 선접종' 문제으로 연일 맞받으면서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권은 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는 공세에 "나랑 먼저 같이 맞자"고 응수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코로나와 민생을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어 선거를 치르려는 게 야당식 선거 정책"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부동산 평당 가격까지 다툰 우상호·박영선···1000만원 대 1500만원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출마한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가 22일 라디오 토론에서 부동산 공약의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 후보가 자신의 한강변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박 후보가 말한 평당 1000만원보다 500만원 더 비싸지만 4000만~5000만원의 민간택지를 수용해 올리는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는 "분양가가 2000만원 가까이 되기에 서민을 위한 아파트로 적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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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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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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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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