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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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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 '1호 접종' 정치권 공방 가열
野, 서울시장 맞수토론...나경원vs 오세훈 '빅매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첫 접종이 오는 26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늦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난데없는 '백신 1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AZ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며 1호로 맞으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치인으로, 의료인으로 먼저 맞을 용의가 있다"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봉에 섰습니다. 정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이런 요구에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라고 백신으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오신환,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그럼 국민이 실험대상이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해외 각국에서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하여 백신을 먼저 맞으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는 한데 뭉쳐 앞장서는 모습이죠. 반면 우리 국민의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정쟁을 자주 일삼아 온 우리 정치권은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았네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커져가고, 국민들은 코로나 우울증이 심화되며 사회가 침체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정치권이 갈등의 원천이 되기보다 해소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신환(왼쪽부터),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생방송 100분 토론 출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정동력 타격…신현수·박범계 공존도 여전히 난제/ 이데일리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내 이견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북한 비핵화에 집중…이란, 핵합의 준수해야"/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TN이 보도했다. 그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평양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軍, 경항모 사업추진안 의결…2조 300억원 투입·2033년 배치/ 뉴스핌
군이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밝혔던 경(輕)항공모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설계·건조하는 것을 추진하는 경항공모함(CVX)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2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군 당국은 화상으로 열린 제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단독]軍, '해안경계 임무' 해경에 넘기기로/ 동아일보
22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해안경계 임무를 군에서 해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부 정책추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군은 북한의 위협, 지형 여건, 해경의 임무수행 능력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해경이 해안경계 임무를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해경의 경계 범위와 이를 위해 필요한 전력 등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내 동결 자산 이전·사용 합의" 이란 발표에 외교부 부인/ 국민일보
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 및 사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이란의 발표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국영 IRAN 통신은 현지시각으로 22일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전날 테헤란의 한국대사관에서 유정현 대사를 만나고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포스코 최정우, 국회 청문회서 집중공격 받아...연이어 허리 굽혀 / 뉴스핌
최정우 포스코 대표가 22일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 현장에서 여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 "죄송하다"며 연거푸 고개를 숙였다.

"시민단체는 내편"… 오세훈·나경원 세몰이 경쟁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예비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이 22일 각각 여성 유권자와 중도 단체의 시민 지지 선언을 통한 세몰이에 나섰다. 다음 달 초 최종 후보 결정을 앞두고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며 세를 과시해 관심을 얻으려는 전략이다. 두 후보는 서로가 더 강한 '중도 확장성'을 지닌 최적의 후보라고 주장하며 맞붙어왔다.

박형준에 집중되는 MB국정원 사찰 추궁…野 "신종 정치공작" / 중앙일보
국가정보원(원장 박지원)은 22일 이명박(MB) 정부 사찰 논란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에서 생산한 보고서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ㆍ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 배포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與도 野도 부동산 공급확대, 실현은 미지수 / 동아일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를 방불케 한다. 집값 폭등과 임대차 3법 처리에 따른 전셋값 상승, 재산세 인상 등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여당 후보들은 "나는 해결할 수 있다"며 '처방전'을 들고 나왔다. 반면 야당 후보들은 "서울의 주택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의료법 개정' 의협 반발에 "왜 지금 의사 심기 건드리나" / 한겨레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백신접종 불참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왜 이 시기에 의료인들을 겨냥하느냐"며 의협을 두둔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이 정부 비판을 위해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판국에 여야는 '백신 접전' / 경향신문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흘 앞두고 여야가 '누가 먼저 맞느냐'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이번주 첫 접종이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하라고 압박했다. 여당은 "야당의 4·7 재·보궐 선거용 노림수"라고 비판하며 정면충돌했다.

박민식·이언주, 단일화 합의… 서울도 '선두견제' 합종연횡설 솔솔 / 국민일보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박민식·이언주 예비후보가 22일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독주 중인 박형준 예비후보를 잡기 위해 두 후보가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국민의힘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부산에 이어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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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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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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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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