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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8:05

AZ 백신 '1호 접종' 정치권 공방 가열
野, 서울시장 맞수토론...나경원vs 오세훈 '빅매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첫 접종이 오는 26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늦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난데없는 '백신 1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AZ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며 1호로 맞으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치인으로, 의료인으로 먼저 맞을 용의가 있다"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봉에 섰습니다. 정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이런 요구에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라고 백신으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오신환,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그럼 국민이 실험대상이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해외 각국에서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하여 백신을 먼저 맞으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는 한데 뭉쳐 앞장서는 모습이죠. 반면 우리 국민의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정쟁을 자주 일삼아 온 우리 정치권은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았네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커져가고, 국민들은 코로나 우울증이 심화되며 사회가 침체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정치권이 갈등의 원천이 되기보다 해소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신환(왼쪽부터),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생방송 100분 토론 출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정동력 타격…신현수·박범계 공존도 여전히 난제/ 이데일리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내 이견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북한 비핵화에 집중…이란, 핵합의 준수해야"/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TN이 보도했다. 그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평양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軍, 경항모 사업추진안 의결…2조 300억원 투입·2033년 배치/ 뉴스핌
군이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밝혔던 경(輕)항공모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설계·건조하는 것을 추진하는 경항공모함(CVX)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2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군 당국은 화상으로 열린 제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단독]軍, '해안경계 임무' 해경에 넘기기로/ 동아일보
22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해안경계 임무를 군에서 해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부 정책추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군은 북한의 위협, 지형 여건, 해경의 임무수행 능력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해경이 해안경계 임무를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해경의 경계 범위와 이를 위해 필요한 전력 등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내 동결 자산 이전·사용 합의" 이란 발표에 외교부 부인/ 국민일보
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 및 사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이란의 발표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국영 IRAN 통신은 현지시각으로 22일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전날 테헤란의 한국대사관에서 유정현 대사를 만나고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포스코 최정우, 국회 청문회서 집중공격 받아...연이어 허리 굽혀 / 뉴스핌
최정우 포스코 대표가 22일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 현장에서 여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 "죄송하다"며 연거푸 고개를 숙였다.

"시민단체는 내편"… 오세훈·나경원 세몰이 경쟁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예비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이 22일 각각 여성 유권자와 중도 단체의 시민 지지 선언을 통한 세몰이에 나섰다. 다음 달 초 최종 후보 결정을 앞두고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며 세를 과시해 관심을 얻으려는 전략이다. 두 후보는 서로가 더 강한 '중도 확장성'을 지닌 최적의 후보라고 주장하며 맞붙어왔다.

박형준에 집중되는 MB국정원 사찰 추궁…野 "신종 정치공작" / 중앙일보
국가정보원(원장 박지원)은 22일 이명박(MB) 정부 사찰 논란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에서 생산한 보고서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ㆍ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 배포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與도 野도 부동산 공급확대, 실현은 미지수 / 동아일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를 방불케 한다. 집값 폭등과 임대차 3법 처리에 따른 전셋값 상승, 재산세 인상 등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여당 후보들은 "나는 해결할 수 있다"며 '처방전'을 들고 나왔다. 반면 야당 후보들은 "서울의 주택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의료법 개정' 의협 반발에 "왜 지금 의사 심기 건드리나" / 한겨레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백신접종 불참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왜 이 시기에 의료인들을 겨냥하느냐"며 의협을 두둔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이 정부 비판을 위해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판국에 여야는 '백신 접전' / 경향신문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흘 앞두고 여야가 '누가 먼저 맞느냐'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이번주 첫 접종이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하라고 압박했다. 여당은 "야당의 4·7 재·보궐 선거용 노림수"라고 비판하며 정면충돌했다.

박민식·이언주, 단일화 합의… 서울도 '선두견제' 합종연횡설 솔솔 / 국민일보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박민식·이언주 예비후보가 22일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독주 중인 박형준 예비후보를 잡기 위해 두 후보가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국민의힘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부산에 이어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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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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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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