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7월부터 12개 특고 고용보험 적용…자영업자 적용방안 상반기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1:30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1:30

상반기 특고 실태조사…보험 적용직종 추가발굴
3차 긴급고용지원금 3월 초 일괄지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행정 인프라와 플랫폼 등을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직종 중에서 내년에 추가적용이 가능한 직종도 발굴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안은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 2020.10.21 leehs@newspim.com

먼저 정부는 오는 7월 중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는 특고 고용보험의 경우 행정 인프라를 구축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내년 1월에 추가 적용되는 퀵서비스·대리운전 직종은 플랫폼 상의 노무제공정보를 전산으로 제공받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추진한다.

이번에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들은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거쳐 보험적용이 가능한 업종을 추가발굴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방안을 논의해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계에서 제안한 업종으로는 가사종사자와 자동차 영업사원, 공공교육강사 등이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올해 상반기부터 당사자와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활성화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적용 전까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해 가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안내해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서면계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용 간이계약양식을 배포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3월 초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차의 경우 150만명에게 총 2조717억원을, 2차의 경우 61만명에게 5412억원을 지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며 "상반기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