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유영민 靑 비서실장 "검사장 인사, 대통령 승인 후 발표...그 이후 전자결재"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4:57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4:57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인사가 헌법에 위배돼 이뤄졌다는 것"
유영민 "신현수 패싱 아니다...송구하다는 사과 말씀 드린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하수영 기자 =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파동 과정에 문제가 됐던 검사장급 인사 과정과 관련, "일반적으로 장차관 임명의 경우 인사를 협의해 확정하고 나면 대통령의 승인절차가 있는데 승인이 끝나면 발표하고 그 뒤에 전자결재를 한다"고 '선발표 후결재'가 이뤄졌음을 밝혔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2월 7일 검사장 인사가 발표됐는데 그 전에 대통령이 결재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 김상조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유 비서실장은 정 의원이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2월 8일 사후에 결재했다고 나온다'고 묻자 "여러 추측들이 나왔지만 그 중의 하나로 생각하면 되겠다"며 "(결재가 발표 이후 이뤄진건) 전자결재는 통상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헌법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고, 유 비서실장은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정부의 장차관 인사는 그렇게 프로세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문서로 전자결재를 하는데 통상 그런 프로세스라고 이해해 달라. 그건 논란의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 소위 검찰과 법무부의 인사가 지금까지는 헌법에 위배돼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사장급 인사가 장관급 인사도 아니고 급박한 인사도 아니지 않나. 사후에 한 건 헌법 위반행위라는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유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한 장차관 인사 전체가 합법적이냐 아니냐는 측면에서 다뤄주시길 바란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유 비서실장은 신현수 수석이 패싱 당했다는 해석과 관련, " 패싱했다는 건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모셔올 때 검찰과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원만한 협조관계를 해오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민정수석 입장에선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자 하는게 있었던 것 같은데 법무장관은 대통령 승인이 올라기니까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다 생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정수석은 이 부분을 대통령을 보좌해 협의하는데 법무부의 리더십, 신뢰 이런 부분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 쪽에서 표출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정수석의 역할과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법무장관과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허고 조율하는 역할이지 거기에 민정수석이 결재라인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비서실장은 신현수 수석의 사의파동과 관련, "최근 사태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에게 또 다른, 작년에 법무장관과 검찰의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