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 최종 '패소'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1:02

"순직처리 지연, 행정청 잘못 아닌 법령·권익위 보류서 비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의 유족들이 김 중위의 순직처리가 지연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순직처리 지연이 행정청의 악의적 의도 때문이 아니라 불명확한 법령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 김 중위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중위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 근거조항이 없었고 당시 뚜렷한 선례나 법령해석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국회 국방위원회 의정활동 보고서, 초동수사 소홀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됐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불능'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중위에 대해 순직처리를 지연할 만한 행정청의 악의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지난 1998년 2월 24일 김 중위는 JSA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군당국은 같은해 6월 김 중위 사망을 자살로 기록하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듬해 국회 국방위원회 '김훈 중위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김 중위가 타살됐을 수도 있다는 취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김 중위 유족들은 이들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가 사건 진상을 은폐·조작했다며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 최종 12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10년이 지나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위의 사망 원인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김 중위 유족들은 2010년 8월 육군본부에 사망 구문을 재심해 순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국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된 망인의 순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여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고 의결했고 김 중위의 순직은 2017년 8월 인정됐다. 사망 약 20년 만이었다.

김 중위의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군당국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장,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김 중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권익위의 시정권고 이후 약 5년간 순직처리가 지연된 것은 명확하지 않은 근거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보류 요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행정청의 악의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김 유족 측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행정청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 처분 여부가 지체됐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구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해 처분 여부 결정을 지체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한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