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與, 4·7 보선 한 달 앞두고 추경 고삐...증액 가능성도 시사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5:24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5: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일 추경안 제출, 5일 시정연설, 18일 본회의 처리 로드맵 세워
지난 총선 패배 원인 긴급재난지원금 꼽은 野 "매표 행위" 맹비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 입법 고삐를 다시 죄었다. 특히 야당 반대가 쉽지 않은 4차 재난지원금을 필두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표 행위'라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현재까지 여야는 우선 4일 추경안 국회 제출, 5일 정세균 총리의 시정연설까지는 합의했다. 민주당이 목표로 잡은 18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는 아직 협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경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다만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야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추경 심사에 그리 오랜 기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에 집중하는 그야말로 '입법국회'가 되도록 했다"며 "무엇보다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3월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02 kilroy023@newspim.com

여기에 민주당은 증액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심의 동의권은 국회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줄 수도 있다"면서도 "통상적으로 보면 일부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증액 내역에 대해서는 특히 '농민'을 언급했다. 정부가 밝힌 19조5000억원 추경안 중 '농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대목은 없다. 홍 정책위의장은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지원"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한 뒤 여야 모두 공감한다면 (증액)할 수도 있다"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매표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꼽은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채무는 이미 1000조원을 돌파하고 채무비율은 47%에 육박한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빚으로 20조원을 돌리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을 20조원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선거법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야당으로서는 별다른 수가 없어 보인다. 국가재정법상 코로나19는 '대규모 재해'로 포함,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서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꼼꼼한 심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