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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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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서울 경선 마치고 광폭행보
국민의힘, 내일 후보 결정...安 최종 단일화 남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유력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우상호 의원을 꺾고 최종 후보가 된 박영선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용문시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박 후보는 조정훈 시대전환 예비후보, 김진애 열린민주당 예비후보와의 범여권 추가 단일화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내일 당 최종 후보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양강 구도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경선 결과는 내일(4일) 발표됩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곧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의 추가 단일화 과정에 착수합니다. 이번에도 야권이 분열하면 필패한다는 인식에 양 측 모두 단일화의 절박함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호 2번(국민의힘), 4번(국민의당)을 두고 기싸움이 이어집니다. 기호 논쟁은 최종 단일화 후보가 안 후보로 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대표가 만일 선출 후 2번을 달지 않으면 제1야당으로 서울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는 지지자들의 비판이 두렵겠지요.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연일 "최종 단일화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일 것"이라며 내부 결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병원 간호사, 필수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3.0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직 걸겠다'는 윤석열에 "절차 따라 차분히 의견 개진하라"/뉴스핌
청와대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과 관련,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의용 외교, 내일 이용수 할머니 면담…위안부 문제 ICJ 제소 논의/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는 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3일 오후 이 할머니를 면담할 예정이라며 "이번 면담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할머니의 입장을 청취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문제 해결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한미일 협력' 언급 다음날 서훈-설리번 통화/이데일리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3·1절을 맞아 한미일 협력을 언급한 후 이튿날 한미 안보라인 간 통화가 이뤄지면서 한미일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지도 주목된다.

조셉 윤 "한국, 北을 대선에 활용할까 우려"/조선일보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일 "워싱턴 정가에선 한국이 안보를 희생하면서 북한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우리(미국)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1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중 군사 핫라인 5개로 늘린다... "우발적 충돌 예방"/한국일보
한국과 중국이 양국 군사 당국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추가 개설하기로 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ㆍ카디즈) 진입이 잦아지는 등 군사적 긴장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CNN "北, '용덕동 핵시설' 은폐 구조물 위성사진에 잡혀"/세계일보
북한이 핵무기 보관장소로 보이는 평안북도 구성시 용덕동 시설 입구에 은폐용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세웠다고 미국 CNN방송이 위성사진을 토대로 2일(현지시간) 전했다. CNN에 따르면 위성사진 전문업체 막사르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11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북한은 지난해 '용덕동 핵시설'에 지하터널 입구를 가리고자 하는 목적일 가능성이 있는 새 구조물을 건설했다.

[클로즈업] 의원직 승계하는 김의겸, 투기 의혹 명예회복 혹은 논란 재발 /뉴스핌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하고, 총선까지 낙선하는 등 고배를 마셨던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 승계로 명예회복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홍준표·윤상현 한 목소리 "기호 의미 없어…박원순도 10번으로 당선"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국민의힘의 '기호 전쟁'이 시작되자 홍준표·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기호나 숫자는 전혀 중요치 않다"며 "중요한 것은 오직 후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후보가 2번이냐, 4번이냐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자 야권의 중진 의원들이 중재하고 나선 것이다.

[단독] '성추행 선거' 부른 오거돈, 그 일가는 '가덕도 로또' /조선일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수만 평에 이르는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급히 통과시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수혜자가 오 전 시장 일가가 되는 셈이다. 현재 가덕도 사유지 80%가량을 섬 밖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단독] 금태섭 "야권 단일 후보, 누가 되든 당선 위해 힘껏 돕겠다" /조선일보
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패한 금태섭 전 의원이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든 당선을 위해 힘껏 돕겠다"고 2일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야권에서 단일 후보로 선출되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무엇이든 애를 쓰고 노력할 것"이라며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단독]법무부 "검사는 앞으로 공소관 역할"…尹과 정면충돌 /중앙일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찬성 입장과 함께 "앞으로 검사는 공소관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공문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與, 보선 앞두고 '尹과 갈등' 부각될까 부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속도조절 고려 /동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반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권의 탄압을 받는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이 윤 총장에게 덧씌워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로 계획했던 중수청 관련법 발의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 물러나는 이낙연, 선대위원장 승부수 /한겨레
대선 출마를 위해 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이낙연 대표가 곧바로 4·7 재보궐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한다. 민주당 역시 재보선 준비체제로 재편될 예정인 만큼, 이 대표로선 직을 그만 둔 뒤에도 한 달 가까이 실질적인 당의 간판으로 집권여당을 이끌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안철수 '시간 싸움' /경향신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최종 단일화를 두고 2일 신경전에 돌입했다.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3지대' 후보로 확정되고, 국민의힘 후보 선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샅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양측은 단일화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단일화 방식과 후보 기호는 물론, 여론조사 문구 하나하나를 두고도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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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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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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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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