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카드 만지작…5G 중간요금제 나올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U+ 망도매대가 협상결과·알뜰폰 지원책 발표 임박
"알뜰폰도 요금설계 가능해야"...데이터선구매제 주목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시장에서 요구하는 월 데이터 20GB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상품이 알뜰폰에서 출시될 수 있을까.

정부가 알뜰폰 성장세에 힘을 실어줄 지원책을 다음주 중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접 요금을 설계하는 데 현실적 장벽이었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수준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데이터 종량요금 도매대가 인하와 더불어 지난해 예고한 데이터 선구매제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현재 이통3사에 없는 20~30GB 5G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들이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다음주 중 LG유플러스의 망 도매대가 협상 결과와 함께 전체 알뜰폰 사업자에 적용되는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이 지난해 8월 기자들에게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3.03 nanana@newspim.com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망 도매대가 협상을 거의 마무리하고 현재 세부 협의 중에 있다"며 "다음주 중 협상결과를 포함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 있게 만들 내용들을 함께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들과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발표될 내용은 불모지였던 5G 20~30GB 요금제 출시를 장려할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G 가입자들의 1인당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7GB 수준이지만 시장에 출시된 요금제는 12GB와 100GB로 양극화돼 있다.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5G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20~30GB 구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이통3사가 망 도매대가를 큰 폭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알뜰폰이 이 구간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도매원가만 20만원에 달해 상품 설계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데이터 종량요금 도매대가 인하와 더불어 사업자들이 이통3사로부터 데이터를 다량 구매할 경우 도매대가 추가할인이 가능한 데이터선구매제 도입을 요구한다.

데이터 종량요금 도매대가의 경우 이전 수준보다는 큰 폭의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CJ헬로(현재 LG헬로비전) 인수합병 조건으로 과기정통부가 향후 3년간 망 도매제공 확대 등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종량대가 인하만으로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종량대가 인하와 더불어 지난해 8월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활성화대책에서 예고한 데이터 선구매제가 이번에 구체화될 경우, 20~30GB 구간 알뜰폰 요금제 출시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5G 20~30GB 알뜰폰 요금제가 나오려면 종량대가가 큰 폭으로 인하돼야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에 대가산정기준이 있어 이를 한번에 큰 폭으로 내리기는 어렵다"며 "종량대가를 낮춰가는 동시에 데이터와 음성을 다량 구매하면 추가적으로 할인해주는 제도를 통해 종량대가 이상으로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