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도매대가 더 낮아져야 중저가요금제 딜레마도 해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의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할 때 지불하는 도매대가가 현행보다 최대 7.35% 낮아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례적으로 SK텔레콤의 새 요금제 출시와 함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계획을 밝혔다. '언택트 플랜'으로 이름 붙여진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알뜰폰 도매대가보다 소매 요금이 저렴해지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달 중 낮아진 도매대가가 적용되면 알뜰폰 업체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5G 알뜰폰 요금제 선택권도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SKT, 도매대가 합의 극적 타결
13일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이용약관을 승인받은 언택트 플랜 중 5G 요금상품 2종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망 도매대가 요율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 3만4100원였던 월 9GB 요금의 도매대가는 3만3000원으로, 5만1000원이었던 월 200GB 요금의 도매대가는 4만7250원으로 각각 3.23%, 7.35%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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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전산처리 등 SK텔레콤과 알뜰폰사업자 사이 절차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수일 내 변경된 도매대가 요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요금제 출시와 함께 도매대가 요율이 인하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전에는 신규 요금제가 출시된 뒤 해당 요금제가 알뜰폰에 도매제공되는 시점이 수개월 이상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막 활기를 띠기 시작한 알뜰폰 업계의 걱정이 이어지자 정부와 기업간 도매대가 합의가 극적 타결에 이른 것이다.
다만 알뜰폰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LTE 요금제의 도매대가 인하는 이번에 제외됐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 진행될 2021년도 망 도매대가 협상이 2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3분기 중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가 올해부터 도매제공 의무서비스가 될 예정이어서 과기정통부와 이번 내용에 대해 꾸준히 협의해 왔다"며 "LTE의 망 도매제공 대가에 대해서도 협의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요금제 논란 일단락됐지만...알뜰폰, 틈새시장 강자 되려면?
첫 유보신고제는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기업에 지속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하는 한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 사수를 위한 이통3사의 맞대응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알뜰폰의 위상이 높아져야 중저가 요금제를 사이에 둔 정부와 이통3사의 숨바꼭질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알뜰폰 도매대가가 현행보다 큰 폭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5G 20~30GB 요금제인데 이통3사 요금제는 12GB 이하와 100GB 이상으로 양극화돼 있고, 알뜰폰이 이 구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싶어도 도매원가만 20만원 수준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알뜰폰 업체들이 새로운 요금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한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은 지금 행정예고 중인 건 외 전기통신사업법의 알뜰폰 관련 고시를 연내 추가개정해 시장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차차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