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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요금제 딜레마]完 SKT, 5G 알뜰폰 도매대가 낮췄다…2라운드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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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도매대가 최대 7.35% 인하..."LTE 인하도 논의 중"
망 도매대가 더 낮아져야 중저가요금제 딜레마도 해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의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할 때 지불하는 도매대가가 현행보다 최대 7.35% 낮아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례적으로 SK텔레콤의 새 요금제 출시와 함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계획을 밝혔다. '언택트 플랜'으로 이름 붙여진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알뜰폰 도매대가보다 소매 요금이 저렴해지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달 중 낮아진 도매대가가 적용되면 알뜰폰 업체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5G 알뜰폰 요금제 선택권도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SKT, 도매대가 합의 극적 타결

13일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이용약관을 승인받은 언택트 플랜 중 5G 요금상품 2종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망 도매대가 요율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 3만4100원였던 월 9GB 요금의 도매대가는 3만3000원으로, 5만1000원이었던 월 200GB 요금의 도매대가는 4만7250원으로 각각 3.23%, 7.35% 낮아진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전산처리 등 SK텔레콤과 알뜰폰사업자 사이 절차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수일 내 변경된 도매대가 요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요금제 출시와 함께 도매대가 요율이 인하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전에는 신규 요금제가 출시된 뒤 해당 요금제가 알뜰폰에 도매제공되는 시점이 수개월 이상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막 활기를 띠기 시작한 알뜰폰 업계의 걱정이 이어지자 정부와 기업간 도매대가 합의가 극적 타결에 이른 것이다.

다만 알뜰폰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LTE 요금제의 도매대가 인하는 이번에 제외됐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 진행될 2021년도 망 도매대가 협상이 2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3분기 중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가 올해부터 도매제공 의무서비스가 될 예정이어서 과기정통부와 이번 내용에 대해 꾸준히 협의해 왔다"며 "LTE의 망 도매제공 대가에 대해서도 협의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요금제 논란 일단락됐지만...알뜰폰, 틈새시장 강자 되려면?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알뜰폰(MVNO) 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박천용 KB업무지원본부장이 제막식을 하고 있다. 2020.10.27 dlsgur9757@newspim.com

첫 유보신고제는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기업에 지속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하는 한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 사수를 위한 이통3사의 맞대응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알뜰폰의 위상이 높아져야 중저가 요금제를 사이에 둔 정부와 이통3사의 숨바꼭질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알뜰폰 도매대가가 현행보다 큰 폭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5G 20~30GB 요금제인데 이통3사 요금제는 12GB 이하와 100GB 이상으로 양극화돼 있고, 알뜰폰이 이 구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싶어도 도매원가만 20만원 수준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알뜰폰 업체들이 새로운 요금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한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은 지금 행정예고 중인 건 외 전기통신사업법의 알뜰폰 관련 고시를 연내 추가개정해 시장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차차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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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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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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