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요금제 딜레마]① 30% 저렴하다는데 왜…논란 휩싸인 SKT '언택트요금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7:37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6:16

SKT, 30% 저렴한 요금제 신고하자
SKT·국회 vs 정부·알뜰폰업계 대치
딜레마 놓인 정부...잃을 것 없는 SKT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이 기존 자사 5G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한 가칭 '언택트 요금제'를 신고하자 알뜰폰 업계와 휴대폰 유통망 등 이동통신업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2일 정부가 언택트 요금제 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 최근에는 야당 의원 일부까지 정부의 요금제 신고 수락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면서 정부 대 국회의 대립으로도 확전되는 모습이다.

◆"기존 요금제 중에는 가장 저렴...1인 단독회선가입자에 유리"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9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존 요금제보다 약 30% 가량 저렴한 5G 요금제 3종과 LTE 요금제 3종, 총 6종의 신규 요금제를 신고했다.

이중 5G 요금제는 ▲월 정액 3만8000원에 데이터 9GB ▲월 정액 5만3000원에 데이터 150GB ▲월 정액 6만2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SK텔레콤 가입자가 5G로 9GB의 데이터를 쓰려면 월 5만5000원을, 200GB를 쓰려면 월 7만5000원을 내야 했으므로 요금제만으로 비교한다면 약 30% 정도 저렴하다. 다만 온라인 전용요금제를 운영하는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언택트 요금제 역시 공시지원금, 가족결합할인, 장기고객혜택, 선택약정할인, 멤버십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혜택을 이용 중이라면 체감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 출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접근성이 낮은 알뜰폰 요금제와 달리 이통3사에서 내놓은 요금제라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준다. 추가 할인혜택을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가족결합에 묶여 있지 않은 1인 단독회선 가입자라면 기존에 출시된 이통3사의 요금제 중 월 이용료가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다. 언택트 요금제는 5G 오프라인 요금제는 물론, 경쟁사의 온라인 전용요금제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다.

◆"SKT엔 잃을 것 없는 게임"...정부·알뜰폰업계는 고심 커져

반면 '자급제 아이폰+알뜰폰' 조합 프로모션으로 지난 연말 '반짝' 화색이 돌았던 알뜰폰 업계는 발등에 불이 붙었다. 현재 알뜰폰의 경쟁우위는 가격경쟁력에 집중돼 있는데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는 알뜰폰 요금과 큰 차이가 없어서다.

지난 6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요금을 인하한 신상품을 알뜰폰도 조속히 판매할 수 있도록 신상품의 도매제공시기와 도매대가를 정해달라"는 요지의 자료를 냈다.

알뜰폰협회에 따르면 5G 언택트 요금제 중 3만원대 요금제와 5만원대 요금제는 알뜰폰이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도매제공대가가 언택트 요금의 89%, 96%로 격차가 4~11%에 불과하다. 격차가 최소 20%는 돼야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알려진 대로 출시된다면 최소한의 운영비 보전도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와 알뜰폰 도매대가 비교 [자료=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2021.01.07 nanana@newspim.com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자사 온라인 전용 몰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갖추고 있지만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보다는 가격이 높다. 알뜰폰협회가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결정권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로 넘어간 상태다. 지난해 12월10일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과거처럼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차례로 거칠 필요는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 과기정통부에는 요금제 반려권한이 남아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보다 낮은 이용요금을 설정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유보신고제 시행 첫 사례부터 반려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를 비롯한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어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에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인하나 오프라인 중저가 요금제 추가 출시를 조건으로 걸어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K텔레콤으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언택트 요금제가 출시되더라도 이 요금제에 적용되지 않는 할인혜택과 오프라인 판매·대리점 수수료를 제하면 오히려 기존의 다른 상품을 팔았을 때보다 이득이다.

언택트 요금제가 반려된다면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첫 유보신고제 사례로서 SK텔레콤이 자사에 유리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 여론 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요금인가제일 때는 기획재정부의 물가심의위원회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여론 조성만으로 정부와 힘 겨루기가 어려웠지만, 유보신고제로 바뀌면서 절차가 간소화돼 역으로 여론이 미치는 영향력은 커졌다"며 "유보신고제 첫 사례부터 과기정통부가 반려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에 화살이 돌아가기 때문에 SK텔레콤이 국회를 통한 여론 형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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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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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