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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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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윤석열, 정계진출 여부에 여야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날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가 동시에 시끌시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옷을 벗었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두고 청와대, 법무부와 깊은 갈등을 이어가던 윤 총장은 사직 입장문에서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한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고 했죠. 이 말을 두고 그가 정계 입문의 뜻을 두고 있다는 갖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즉시 수리하며 윤 총장은 자연인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모두 곧 정계 입문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후 야권 정계개편의 한 축으로 움직일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선 1년여를 앞두고 역대 총장 중 가장 유명했던 윤 총장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를 여의도에서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곧바로 수용..."후임인선 절차대로 진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곧바로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사표수리 절차와 관련, "법무부에 사표가 접수됐고, 관련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신현수 민정수석도 교체…후임에 김진국 감사위원/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 신 수석의 거취 문제까지 일사천리로 정리한 것이다.

文대통령 "기꺼이 AZ백신 맞겠다"…이르면 3월말 접종/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전에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접종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백신접종 계획에 대해 "접종시기는 대면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G7 정상회의 일정을 역산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의 매뉴얼과 외교 일정 등을 감안해서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임박…외교부 "이르면 모레 결과 나올 듯"/뉴스핌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위해 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1년 만의 대면 협상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13% 인상 및 다년 계약'을 골자로 한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껏 들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김정은, "선차적 경제과업은 농업"/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농업 생산 증대를 선차적 경제 과업으로 내세웠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난 4일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회의에서 결론을 통해 "시·군당 위원회들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이 잘돼 나가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 촉진되게 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해사, '1학년때 이성교제' 자진신고한 생도 40여명 중징계/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때 이성교제를 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해군사관학교에 따르면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 명이 작년 말 벌점과 함께 11주간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등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사퇴, 재보선 판세 흔들까...여야,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 선거에도 변수가 생겼다. 특히 여야 모두 윤 총장의 사퇴 이후 첫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오세훈, 나경원 꺾은 이유는…"羅, 단일화 안할수도" 불안감 컸다/뉴스핌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오세훈 예비후보가 나경원 예비후보를 꺾고 선출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당초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나경원 후보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유가 무엇일까. 정가에서는 야권 단일화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vs 오', 닮은 듯 다른 중도성향…복잡해진 단일화 방정식/한겨레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면서 야권의 단일화 대진표는 '안철수 대 오세훈' 구도로 압축됐다. 양쪽 모두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단일화 절차에선 견해차가 적지 않아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추경 심사 전부터 여야 신경전…朴의장 5일 중재 나서기로/동아일보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일정을 놓고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18~19일에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 정세균

대선주자 1위 이재명 "윤석열, 합리적 경쟁하길"/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착잡하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내년 3월 있을 대선의 잠재적 경쟁자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는 "합리적 경쟁을 통해 도움되는 정치를 하길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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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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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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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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