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역사·신규택지 "다 조사하라"...땅 투기에 변 장관 발언까지 더 뿔났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09:38

투기의혹 국정감사 요청에 GTX역사·신규택지 등도 조사해야
법적 규제 허술해 맘먹으면 투기 가능, 차익 회수도 불가
변창흠 장관도 책임론 제기...직원 두둔 발언도 논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대적으로 비리 척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재 정부가 꾸린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에 대해 공기업 지원의 사전 투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 범위를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 역사 예정지와 신규 택지지구 예정지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시각이다.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도 도마위에 올랐다. LH 직원들의 땅 매입이 이뤄질 당시 수장이 변 장관이다. 직원들의 불법 투기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식으로 발언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 GTX 역사 등 개발 예정지도 투기 가능성 높아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에 사전 투기한 것으로 밝혀지자 조사 범위를 GTX 노선 주변 및 역사 예정지,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 등으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3.05 dlsgur9757@newspim.com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조만간 GTX-D 발표한다던데 그 전에 사전 투기 의혹을 조사하라",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로 꼽히는 하남감일과 김포고촌 등도 투기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 "땅만 조사하지 말고 아파트, 상가의 거래 내역도 검증하라"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GTX-A·B·C 역사가 확정된 게 30여 곳인데 이들 주변 땅 거래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6월 확정되는 GTX-D 노선도 발표되기 전부터 예상 노선이 공공연하게 나돌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전 투기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창릉신도시 내 GTX-A 노선 역사가 신설된다는 발표 이후 인근 지역인 원흥, 삼송 등의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관련한 투기가 없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진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로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르고 청약경쟁률이 치솟아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대차법 이후 전셋값마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 집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실행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분노를 사는 것이다.

또한 광명·시흥 신도시의 사전 투기 의혹이 첫 사례가 아닐 것이란 추정도 공분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 2018년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 원흥지구의 개발 도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자료가 부동산 업자들에 넘어가 이 일대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고 땅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원흥지구는 막판 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는데, 이 사건 조사 결과 개발 도면을 유출은 LH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직원들도 일부 투기에 동참했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비난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원인은 "LH 임직원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하고 LH 직원 10여 명이 100억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것에 분노한다는 내용이다. 게시된 지 이틀 만에 1만5000명 정도가 청원에 동참했다.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도 확대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땅 매입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조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개발 정보를 알고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발언도 논란을 낳았다.

이에 여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지난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변 장관을 불러 강도높게 질책했다. 책임의식을 갖고 비리 혐의를 조사하고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도 삼가하라는 것이다.

◆ 재산등록 대상 포함 및 차익 몰수 등 검토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이 많지만 실제 조사대상을 신도시 이외 지하철 역사 및 철도노선 예정지 등으로 확대할지는 불투명하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조사 범위가 너무 넓을 뿐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이나 아파트, 상가 등을 매입했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경우 실거주를 위한 매입이었다고 주장하면 위법성을 따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현재 국토부와 LH 직원이라고 해도 부동산 취득시 회사측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다 보니 직원들의 도덕성을 높이는 교육과 함께 차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부동산 투기로 차익을 얻어도 차익을 회수하지 못한다.

여당에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발 빠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 및 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면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공무원의 투기 근절에 힘쓰겠다는 의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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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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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