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역사·신규택지 "다 조사하라"...땅 투기에 변 장관 발언까지 더 뿔났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09:38

투기의혹 국정감사 요청에 GTX역사·신규택지 등도 조사해야
법적 규제 허술해 맘먹으면 투기 가능, 차익 회수도 불가
변창흠 장관도 책임론 제기...직원 두둔 발언도 논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대적으로 비리 척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재 정부가 꾸린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에 대해 공기업 지원의 사전 투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 범위를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 역사 예정지와 신규 택지지구 예정지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시각이다.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도 도마위에 올랐다. LH 직원들의 땅 매입이 이뤄질 당시 수장이 변 장관이다. 직원들의 불법 투기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식으로 발언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 GTX 역사 등 개발 예정지도 투기 가능성 높아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에 사전 투기한 것으로 밝혀지자 조사 범위를 GTX 노선 주변 및 역사 예정지,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 등으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3.05 dlsgur9757@newspim.com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조만간 GTX-D 발표한다던데 그 전에 사전 투기 의혹을 조사하라",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로 꼽히는 하남감일과 김포고촌 등도 투기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 "땅만 조사하지 말고 아파트, 상가의 거래 내역도 검증하라"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GTX-A·B·C 역사가 확정된 게 30여 곳인데 이들 주변 땅 거래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6월 확정되는 GTX-D 노선도 발표되기 전부터 예상 노선이 공공연하게 나돌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전 투기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창릉신도시 내 GTX-A 노선 역사가 신설된다는 발표 이후 인근 지역인 원흥, 삼송 등의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관련한 투기가 없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진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로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르고 청약경쟁률이 치솟아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대차법 이후 전셋값마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 집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실행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분노를 사는 것이다.

또한 광명·시흥 신도시의 사전 투기 의혹이 첫 사례가 아닐 것이란 추정도 공분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 2018년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 원흥지구의 개발 도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자료가 부동산 업자들에 넘어가 이 일대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고 땅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원흥지구는 막판 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는데, 이 사건 조사 결과 개발 도면을 유출은 LH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직원들도 일부 투기에 동참했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비난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원인은 "LH 임직원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하고 LH 직원 10여 명이 100억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것에 분노한다는 내용이다. 게시된 지 이틀 만에 1만5000명 정도가 청원에 동참했다.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도 확대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땅 매입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조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개발 정보를 알고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발언도 논란을 낳았다.

이에 여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지난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변 장관을 불러 강도높게 질책했다. 책임의식을 갖고 비리 혐의를 조사하고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도 삼가하라는 것이다.

◆ 재산등록 대상 포함 및 차익 몰수 등 검토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이 많지만 실제 조사대상을 신도시 이외 지하철 역사 및 철도노선 예정지 등으로 확대할지는 불투명하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조사 범위가 너무 넓을 뿐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이나 아파트, 상가 등을 매입했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경우 실거주를 위한 매입이었다고 주장하면 위법성을 따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현재 국토부와 LH 직원이라고 해도 부동산 취득시 회사측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다 보니 직원들의 도덕성을 높이는 교육과 함께 차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부동산 투기로 차익을 얻어도 차익을 회수하지 못한다.

여당에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발 빠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 및 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면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공무원의 투기 근절에 힘쓰겠다는 의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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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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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