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與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공약 살펴보니..."부산을 싱가포르로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6일 18:29

최종수정 : 2021년03월06일 18:39

'노인과 바다' 전락한 부산…金, 해법으로 '청년' 내걸어
가덕신공항·부울경 메가시티에 일자리 130만개·보육·주거 공약까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막판 역전을 노린다. 1강 체제를 이어온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꺾을 무기는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이다.

부산 정가에서는 부산을 일컬어 "노인과 바다"라고 말한다. 소설 제목이 아니다. 부산이 말 그대로 '노인과 바다뿐'이라는 자조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났다. 1995년 388만명이던 부산 인구는 이후 20여년간 인구가 감소했다.

김영춘 후보는 '저출생 고령화'에 갇힌 부산의 부활 방안으로 청년을 택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을 부산으로 끌어오고, 저렴한 아파트로 주거 고민을 덜어주며, 보육·교육 제도를 손봐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청년층이 정착한다면 '노인과 바다' 부산이 '지속가능한 부산'으로 바뀔 수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월 자신의 책 '고통에 대하여' 출판기념회에서 "제 부산에서의 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부산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관광도 하고 싶은, 무엇보다도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산을 '동북아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2021.02.03 kilroy023@newspim.com

◆ 7호 공약까지 발표한 김영춘…"청년이 되돌아오는 도시, 청년이 살고싶은 도시"

현재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화두는 '경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4912만원이었지만 부산은 2939만원에 불과했다. 즉, 부산시 내에서 만들어낸 소득 자체부터 서울의 절반 수준이라는 의미다. 청년 인구 이탈은 가속화됐고 고령화도 상당수 진행됐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부산은 '정권심판론'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선거 주요 쟁점이다"라며 "당 차원에서도 민생 공약을 우선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춘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3월 4일까지 공약 7개를 발표했다. 1호 공약은 가덕신공항 착공이다. 김 후보는 지난 1월 "최소한 내년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첫 삽을 뜨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가덕신공항 건설로 부산을 물류 허브로 완성한 뒤, 울산·경남과의 경제공동체화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산 '부활'의 시작점으로 본다.

3호 공약으로는 부산 도심 재창조 공약을 냈다. 부전역을 경부선, 경전선, 동해남부선을 연결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전환, 부울경 메가시티의 교통과 경제중심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공약이 부산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면 4호 공약부터는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된다. 우선 4호 공약에는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표준보육료 및 입학준비금 지급, 공공형 보육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아빠'에게 육아휴직장려금과 1개월 육아휴직 의무화 등이 담겼다.

[부산=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2.25 photo@newspim.com

5호 공약에는 5년간 중견·대기업 20개 이상 유치, 일자리 130만개를 만들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공기관 일자리, 가덕신공항 건설과 2030월드엑스포 유치, 부산형 고성장가능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지난 출마선언에서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의 청년들이 부산에서 세계적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돌아오게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검증된 위기 해결 능력과 3선 국회의원의 정치력으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청년·신혼부부에 땅값은 지불하지 않고 주택값만 지불하면 30년을 살 수 있는 반값주택 1만호, 공공임대주택 3만호와 공적지원주택 1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이외에 범천차량기지에 청년주거단지 등 '청년시티'를 조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영춘 후보 측은 "부산의 운명을 바꾸려면 청년이 되돌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후보의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2~3회 정도 공약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심 재창조 3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영춘 예비후보 선거 캠프] 2021.02.03 ndh4000@newspim.com

◆ 지지율은 답보…"최종 대진표 완성됐으니 이제 막판 역전도 가능"

그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김영춘 후보 지지율은 쉽사리 반등하지 못했다. 여권 내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독주다.

지난 2일 발표된 부산일보와 YTN 공동의뢰 여론조사에서 김영춘 후보는 박형준 후보와의 가상 1대1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 열세로 조사됐다. 김 후보는 29.9%에 그치며 47.6%인 박형준 후보에게 17%p 가량 뒤졌다.

김영춘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돌입하면 시민들이 김영춘의 진가를 알아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럼에도 출마 선언 직후보다는 점차 해볼만하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어떻게든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능력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전당적 지원이 나오고 있다"며 "차기 대권과 직결된 선거는 서울 보선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은 지난 2월 초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민주당 '국민면접'에서 "25년간 부산을 망친 국민의힘에 다시 맡길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선시장 도입 이래 부산시장 자리를 독점한 국민의힘과 짧은 시간 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이뤄낸 민주당을 대조한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과 달리 민주당 경선이 '정책 선거'로 이어진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은 이언주 예비후보가 TV토론 중 박형준 캠프 자원봉사자 실명까지 언급하며 난타전으로 진행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경선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 된데다 '가덕신공항' 이후 부산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래 비전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한편 김 후보는 6일 4·7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최종후보로 확정됐다. 김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67.74%의 득표율을 획득, 변성완 후보(25.12%)와 박인영 후보(7.14%)를 큰 격차로 제쳤다. 무난히 과반 득표율을 얻으면서 김 후보는 결선없이 본선행 티켓을 곧바로 거머쥐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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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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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