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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확정…고대 동문 박형준과 맞대결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3월06일 18:19

최종수정 : 2021년03월06일 18:38

김영춘, 6일 與 부산시장 경선결과 발표에서 1위…최종후보 선출
압도적 과반 득표 67.75%...변성완 25.12%, 박인영 : 7.14% 그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4·7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최종후보로 확정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67.74%의 득표율로, 변성완 후보(25.12%)와 박인영 후보(7.14%)를 큰 격차로 제쳤다. 무난히 과반 득표율을 얻으면서 김 후보는 결선없이 본선행 티켓을 곧바로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2.03 kilroy023@newspim.com

◆ '반전 없었다'…김영춘 본선 경쟁력에 쏠린 당심 

당원들의 선택은 결국 '본선 경쟁력'이었다. 선거 초반 10%대였던 김 후보 적합도는 선거 막바지로 흐르면서 30%대를 넘어섰다. 부산시장 선거판이 혼전세로 흐르자 유력주자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표심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친노·친문 적자' 정통성을 앞세워 당원들의 표심을 호소했다. 김 후보는 전두환 정권 시절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고,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초선 뱃지를 달았던 2000년, 그의 나이는 39세였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자 김 후보는 김부겸 전 의원 등 이른바 '독수리 5형제'와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민주 진영으로 건너왔다. 

서울 광진갑에서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18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19대 총선으로 정계 복귀를 시도했으나 보수 텃밭 부산 진구갑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했다. 이어 2014년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했다. 하지만 오거돈 당시 무소속 후보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 단일화를 위해 물러서야 했다. 

부산 진구갑 재수 끝에 김 후보는 20대 총선에 당선돼 3선 반열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초기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됐다. 박근혜 전 정부시절 세월호 구조 책임 문제로 해체됐던 해경을 부활시켰고,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키는 등 행정가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엔 부산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한다. 임기는 오직 1년.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1년 안에 부산의 운명을 확 바꾸겠다"며 '힘있는 후보론'을 앞세웠다.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 신공항 건설사업을 빠른 시일 내 완수하려면 당·정·시 '원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출마선언 당시 "이번 부산시장 임기 1년 동안 시정 적응 필요 없이 마지막 임기 1년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덕도 경제 신공항의 첫 삽을 뜨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후보는 유일하게 당정청 고위직 경험을 모두 갖춘 저 김영춘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2020.12.28 leehs@newspim.com

◆ '갈 길 멀어' 野 박형준과 2배 가까운 격차…PK 與지지율도 '흔들'

아직 갈 길은 멀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 2배 가까운 격차가 벌어져 있다. 

부산일보·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실시한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박 후보는 47.6%를 얻은 반면, 김 후보 지지율은 29.9%에 그쳤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 여당을 향한 부산 민심도 심상치 않다. 최근 부산 최대 숙원과제인 가덕 신공항 문제를 해결할 관련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부산 지지율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PK(부산·울산·경남) 민주당 지지율은 24%. 가덕 특별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새 6%p 빠졌다. 국민의힘은 33% 지지율로 앞서가고 있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근 한국토지공사(LH) 전·현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여파에 따른 하락세로 보인다. 한동안 LH투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이 반등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려대 선후배 사이 박형준과 운명적 대결...각종 여론조사선 두배 가까운 격차

김 후보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 '고려대 선후배' 대결이 이뤄지게 됐다.

박 후보(78학번)가 김 후보(81학번)보다 고려대 3년 선배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문예반)에서 활동했고, 박 후보가 쓰던 자취방을 김 후보가 이어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주변에선 박 후보의 결혼에 앞서 김 후보가 함지기를 했다는 말도 들린다. 그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

최근 박 후보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뒤 부산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민주당 가기 전까지 친했다"며 "인간적으로 가장 껄끄러운 상대 후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학창 시절부터 박 후보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선배였다"고 화답했다.하지만 한 치 양보없는 선거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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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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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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