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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윤석열 '정직 불복' 소송·장모 등 가족수사 향방은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08:00

행정법원, 尹 '직무정지 2개월' 취소소송 심리 중…각하 가능성
헌재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도 각하 가능성 높아
尹 아내·장모 수사 급물살 타나…대권행보 예상 속 '관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법원과 검찰에서 맡고 있는 윤 총장 관련 재판 및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법원, '직무정지 2개월' 취소소송 실익 없을 땐 '각하' 전망"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법원에 접수됐으나 재판 기일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우선 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의 사퇴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같은 결정은 법원이 일단 재판 기일을 잡아 양측 의견을 듣고 직접 실익을 따져본 뒤에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위헌 소송도 각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선 행정법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윤 전 총장의 사퇴로 해당 법률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당사자가 없고 이에 따라 권리보호이익 역시 없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측은 작년 12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 권한을 갖는 동시에 심판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징계위 구성을 위한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징계위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 사건은 접수 닷새 만인 12월 9일 정식 심판 회부가 결정된 후 별다른 진행이 없는 상태다.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향후 연금 등 다른 사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도 "원고의 적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각하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치입문 선언을 한 윤 총장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를 취하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소를 취소할 경우 징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이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출사표 던진 윤석열…아내 김건희 씨·장모 등 사건 수사 '관심'

윤 전 총장의 사퇴가 사실상 대권 출사표로 해석되는 가운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 관련 사건의 수사 향방도 관심이 높다. 새 검찰총장에 어떤 인물이 오느냐가 수사 결과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의 불법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이 총장에 지명되면서 코바나컨텐츠 후원이 크게 늘었고 이는 불법 후원에 해당한다는 의혹이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아내 김 씨는 이 외에도 모친인 최 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가담했다는 등 의혹도 받는다.

같은 검찰청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또 최근 경찰에 최 씨가 연루된 '납골당 사업 이권개입 의혹'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당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 씨 동업자였던 노덕봉 씨가 고발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작년 12월 18일 최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노 씨는 지난 2005년 최 씨가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 10%를 법조브로커 김모 씨에게 불법 양도하고 이후 서류 조작 등으로 1890억원 상당 납골당 사업권을 빼앗아 갔다며 작년 1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미 이들 사건 수사가 시작 된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의혹만 무성한 상황"이라며 "새 검찰총장이 오면 나름대로 수사가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현재 윤 전 총장이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실제 대선에 나설 경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윤 전 총장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 사건이 금명간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후임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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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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