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퇴' 윤석열 '정직 불복' 소송·장모 등 가족수사 향방은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08:00

행정법원, 尹 '직무정지 2개월' 취소소송 심리 중…각하 가능성
헌재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도 각하 가능성 높아
尹 아내·장모 수사 급물살 타나…대권행보 예상 속 '관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법원과 검찰에서 맡고 있는 윤 총장 관련 재판 및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법원, '직무정지 2개월' 취소소송 실익 없을 땐 '각하' 전망"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법원에 접수됐으나 재판 기일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우선 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의 사퇴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같은 결정은 법원이 일단 재판 기일을 잡아 양측 의견을 듣고 직접 실익을 따져본 뒤에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위헌 소송도 각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선 행정법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윤 전 총장의 사퇴로 해당 법률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당사자가 없고 이에 따라 권리보호이익 역시 없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측은 작년 12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 권한을 갖는 동시에 심판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징계위 구성을 위한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징계위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 사건은 접수 닷새 만인 12월 9일 정식 심판 회부가 결정된 후 별다른 진행이 없는 상태다.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향후 연금 등 다른 사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도 "원고의 적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각하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치입문 선언을 한 윤 총장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를 취하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소를 취소할 경우 징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이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출사표 던진 윤석열…아내 김건희 씨·장모 등 사건 수사 '관심'

윤 전 총장의 사퇴가 사실상 대권 출사표로 해석되는 가운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 관련 사건의 수사 향방도 관심이 높다. 새 검찰총장에 어떤 인물이 오느냐가 수사 결과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의 불법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이 총장에 지명되면서 코바나컨텐츠 후원이 크게 늘었고 이는 불법 후원에 해당한다는 의혹이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아내 김 씨는 이 외에도 모친인 최 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가담했다는 등 의혹도 받는다.

같은 검찰청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또 최근 경찰에 최 씨가 연루된 '납골당 사업 이권개입 의혹'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당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 씨 동업자였던 노덕봉 씨가 고발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작년 12월 18일 최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노 씨는 지난 2005년 최 씨가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 10%를 법조브로커 김모 씨에게 불법 양도하고 이후 서류 조작 등으로 1890억원 상당 납골당 사업권을 빼앗아 갔다며 작년 1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미 이들 사건 수사가 시작 된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의혹만 무성한 상황"이라며 "새 검찰총장이 오면 나름대로 수사가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현재 윤 전 총장이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실제 대선에 나설 경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윤 전 총장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 사건이 금명간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후임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