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죽느냐 죽이느냐, 당신의 선택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동선 사회문화부장 = 자율주행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계획대로라면 당장 이달에 혼다가 레벨3(조건부 자동화) 수준의 자율주행차 '레전드'를 내놓는다. 현대자동차도 내년에 같은 수준의 자율주행차 출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부분 자동화(레벨2) 수준이던 기존 테슬라 차보다 한 단계 진화한 모델이다.

통상 운전자동화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에 따라 레벨0~5까지 총 6단계로 나뉘는데 레벨2까지는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구분하고,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정의한다. 관련 인프라도 속속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5) 전단계인 레벨4(고도 자동화)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1조976억원을 투입해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R&D)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선 사회문화부장

자율주행차는 '첨단기술의 집합체'로 불린다.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에 최첨단 제어기술이 탑재되는 것은 당연하다. 도로의 형태와 차선, 신호 등을 정확히 감별해야 하고 다른 자동차는 물론 도로주변 사물과 사람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제어해야 하기 때문이다.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이 그야말로 자동차의 눈과 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진일보하는 기술과 함께 인프라까지 최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어서 머지않아 완전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과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로 불리는 난제다. 트롤리 딜레마는 다섯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다.

운전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극단의 사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치환할 수 있다. 제동거리를 감안할 때 그대로 직진하면 전방에 있는 보행자를 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급하게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보도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면할 수 없고 설상가상 오른쪽은 낭떠러지다. 극단의 상황에서 자동차는 누구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차 안에 있는 운전하지 않는 운전자(탑승자)의 희생을 감수할 것인가. 죽느냐 죽이느냐 그것이 문제인 자율주행차의 고민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였던 햄릿보다 더 깊을 수 있겠다.

결은 다르지만 트롤리의 딜레마가 묘하게 오버랩되는 곳이 있다. 바로 정치권이다. 특히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선거판은 그야말로 후보들간에 죽느냐, 죽이느냐를 건 사생결단의 전장이다. 민망한 성추문으로 궐석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가 딱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주 경선을 통해 각 당 후보가 확정됐다. 선거 때면 늘상 그렇듯 이번에도 각 진영별로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 실제 대진표가 완성될 전망이다. 특히 범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두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관심이다. 오는 18~19일이 후보 등록일인 만큼 다음주까지 단일화 방법, 시기, 기호 등을 놓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도 정확히 1년 남았다. 최대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지난주 전격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전' 여부다. 윤 전 총장의 사퇴는 사실상 정계입문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사퇴의 변은 그의 정치 참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권력수사 등을 두고 정권과 각을 세우다 임기를 4개월 남겨두고 사퇴한 만큼 어떤 식이든 향후 대선 정국에서 범야를 중심으로 한 '정권심판'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속 대권주자들의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제1야당의 입장에선 윤 전 총장 영입이나 그와의 연대가 불가피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앞으로 한달간 보궐선거, 그리고 그 후 1년간 본격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정치권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죽느냐 죽이느냐의 정치판에서 '상생' 따위는 기대하기 힘들다. 저마다 시민과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자신들에 유리한 해법을 내놓고는 그마저 말잔치에 그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지 않았던가. 소모적인 정쟁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여당 인사를 뽑자니 불필요한 선거의 원인 제공을 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 제시 없이 정쟁의 소용돌이로 휘몰릴 게 뻔한 야권인사를 지지하는 것도 마뜩잖다. 유권자들은 선거때 최선의 후보를 골라야 한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유권자들이 그나마 최악 대신 차악을 뽑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해주길 기대한다.

matth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사진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