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LH 투기] 대구시 투기의혹 '칼뽑아"... 전 공직자 전수 조사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4:46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4:46

합동조사단 구성...안심뉴타운 등 12개 지구 1만3920 필지 대상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은 대구시 본청과 구·군, 대구도시공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전체와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조사대상지구는 LH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만3920필지이다.

12일 오전 11시30분 대구시청 별관 브리핑룸에서 LH투기 의혹 관련 대구시의 공직자 대상 전수 조사 계획을 발표하는 채홍호 행정부시장.[사진=대구시] 2021.03.12 nulcheon@newspim.com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시 도시개발사업 땅 투기의혹 관련 전수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채 부시장은 "LH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대구시는 시 본청,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집중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전수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1차 조사대상은 대구시와 구·군의 전 직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이며, 2차 조사대상은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1차 조사대상인 공무원·공사 임직원은 취득세 납부자료 등을 활용, 조사대상자의 12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 여부와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후 조사하게 된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며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 해당된다.

대구시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자가 선별되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거래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해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기간 동안 시청 감사관실(053-803-2292)은 자진신고센터와 투기의혹 신고센터(053-803- 2292)를 운영한다.

채 부시장은 "합동조사단이 우선 대구시,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결과를 오는 4월 첫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과는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오전 11시30분 대구시청 별관 브리핑룸에서 LH투기 의혹 관련 대구시의 공직자 대상 전수 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1.03.12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이번 LH 투기 의혹 관련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그 어느 때 보다 큰 시기인 만큼 대구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부시장은 "시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공무원 등 투기 의혹 관련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보당 대구시당과 민노총대구경북본부는 지난 11일 'LH투기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도시공사가 자체 조사 계획을 밝혔지만 '셀프 조사'에 불과하다"며 "LH가 조성하는 대구 연호지구, 대구도시공사의 대구대공원, 금호워터폴리스 등 공공개발사업에 대해 대구시가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도 지난 11일부터 '대구도시공사 시행 개발사업 관련 투기 등 비리 제보 창구' 를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