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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4:43

與 'LH 특검' 제안...野 "검찰 수사가 먼저" 합의 불발
여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24일 처리 합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LH 사태, 특검합시다"라고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곧바로 화답했고,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선을 그으며 특검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LH 투기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자 여당이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막을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동의 요청에 대해 역시 "못할 것 없다"면서도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LH 투기 사태가 분명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꽃놀이패'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장 민감한 이슈여서 국민의힘도 이를 함부로 가지고 놀려고 하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그린벨트 땅 산 文 처남, LH 보상금 47억···노영민 "이명박근혜 때 있던 일"/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5)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 내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文대통령 지지도 30%대로 하락…부동산 불만에 'LH 투기' 영향/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93%가 부정평가를 내렸다.

북한의 뜬금없는 LH사태 조롱 "누가 주택정책 신뢰하겠나"/중앙일보
북한 대외 선전매체들이 일제히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언급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남측의 다양한 대화 복원 제의에 침묵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주 사드기지에 '한국판 아이언돔' 구축할 듯/문화일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기지가 미군의 지휘통제전장관리통신(C2BMC) 도입에 의해 한반도 미사일방어(MD)를 위한 작전통제지휘소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에이브럼스 '방어역량 추가'에 "새 장비 배치아냐"/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연내 대북 탄도미사일 방어역량 두 가지를 '추가'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주한미군은 12일 새 장비 도입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해사 144명 소위 계급장…6·25참전용사 후손·남매 장교도/아시아경제
해군사관학교 생도 144명이 12일 소위 계급장을 단다. 해군사관학교는 이날 오후 교내 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75기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 결과 평가 '극과 극'…"잘했다" vs "30년래 최악"/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1년 반 표류하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한 달 반 만에 마무리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결과를 놓고 "잘했다"는 평가와 "30년 만의 최악의 협상 결과"라는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종합] 박영선, 선대위 출범식날 'LH 특검' 제안…"野도 못 할 이유 없다"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일성으로 "LH 사태, 특검합시다"라고 제안했다. LH 사태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 장담이 어려워지자 내놓은 타개책이다.

김태년 "LH 특검, 야당과 즉시 협의…의혹 한 점 남기지 말아야"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특검 도입과 관련,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불법투기가 한 점 의혹없이 다 밝혀졌다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했다.

여야, '신도시 투기' 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 불발/ 연합뉴스
여야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회동에서 특검 수사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유인태 "윤석열, 반기문·고건처럼 쉽게 후퇴하진 않을 것" / 한겨레
'원조 친노'로 불리는 여권 원로 유인태 전 의원이 최근 검찰총장 직을 던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고건 전 국무총리보다 단단할 것 같다"며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초박빙 野단일화 '문구싸움' 재가열… 쫓기는 安, '절충안' 거부 / 문화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야권단일화 협상이 12일 교착 상태에 빠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양측 협상단이 여론조사 문구를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안 후보 측이 여론조사 문구의 양쪽 절충안조차 완강히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

안철수 "수박 겉핥기 조사 누가 믿나…변창흠 즉각 해임하라" /국민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파문과 관련해 "정부 조사는 한 마디로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라며 "사안이 위중한데도 문재인 정권의 인식은 여전히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자 잡겠다더니..LH5법 민간 불공정도 포함 / 아시아경제
LH발(發) 악재를 만난 당정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전선을 '공직자 투기'에서 전반적인 '시장 불공정 행위 엄단'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부동산 불공정행위를 개혁하겠다는 취지지만 '성난 여론'이 변수다. 공직자 모럴헤저드에서 시작된 이슈를 고리 삼아 시장 참여자 전반을 규제하려는 셈이라 과잉입법의 악수(惡手)가 될 수 있어서다.

'오세훈풍' 불지만..당내결집·중도확장 과제 / 헤럴드경제
"오세훈풍(風)이 불고 있다."(유승민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오 후보는 최근 쏟아지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뿐만 아니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도 '초접전' 승부를 벌이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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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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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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