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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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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LH 특검' 제안...野 "검찰 수사가 먼저" 합의 불발
여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24일 처리 합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LH 사태, 특검합시다"라고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곧바로 화답했고,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선을 그으며 특검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LH 투기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자 여당이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막을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동의 요청에 대해 역시 "못할 것 없다"면서도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LH 투기 사태가 분명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꽃놀이패'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장 민감한 이슈여서 국민의힘도 이를 함부로 가지고 놀려고 하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그린벨트 땅 산 文 처남, LH 보상금 47억···노영민 "이명박근혜 때 있던 일"/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5)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 내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文대통령 지지도 30%대로 하락…부동산 불만에 'LH 투기' 영향/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93%가 부정평가를 내렸다.

북한의 뜬금없는 LH사태 조롱 "누가 주택정책 신뢰하겠나"/중앙일보
북한 대외 선전매체들이 일제히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언급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남측의 다양한 대화 복원 제의에 침묵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주 사드기지에 '한국판 아이언돔' 구축할 듯/문화일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기지가 미군의 지휘통제전장관리통신(C2BMC) 도입에 의해 한반도 미사일방어(MD)를 위한 작전통제지휘소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에이브럼스 '방어역량 추가'에 "새 장비 배치아냐"/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연내 대북 탄도미사일 방어역량 두 가지를 '추가'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주한미군은 12일 새 장비 도입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해사 144명 소위 계급장…6·25참전용사 후손·남매 장교도/아시아경제
해군사관학교 생도 144명이 12일 소위 계급장을 단다. 해군사관학교는 이날 오후 교내 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75기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 결과 평가 '극과 극'…"잘했다" vs "30년래 최악"/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1년 반 표류하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한 달 반 만에 마무리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결과를 놓고 "잘했다"는 평가와 "30년 만의 최악의 협상 결과"라는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종합] 박영선, 선대위 출범식날 'LH 특검' 제안…"野도 못 할 이유 없다"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일성으로 "LH 사태, 특검합시다"라고 제안했다. LH 사태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 장담이 어려워지자 내놓은 타개책이다.

김태년 "LH 특검, 야당과 즉시 협의…의혹 한 점 남기지 말아야"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특검 도입과 관련,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불법투기가 한 점 의혹없이 다 밝혀졌다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했다.

여야, '신도시 투기' 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 불발/ 연합뉴스
여야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회동에서 특검 수사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유인태 "윤석열, 반기문·고건처럼 쉽게 후퇴하진 않을 것" / 한겨레
'원조 친노'로 불리는 여권 원로 유인태 전 의원이 최근 검찰총장 직을 던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고건 전 국무총리보다 단단할 것 같다"며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초박빙 野단일화 '문구싸움' 재가열… 쫓기는 安, '절충안' 거부 / 문화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야권단일화 협상이 12일 교착 상태에 빠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양측 협상단이 여론조사 문구를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안 후보 측이 여론조사 문구의 양쪽 절충안조차 완강히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

안철수 "수박 겉핥기 조사 누가 믿나…변창흠 즉각 해임하라" /국민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파문과 관련해 "정부 조사는 한 마디로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라며 "사안이 위중한데도 문재인 정권의 인식은 여전히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자 잡겠다더니..LH5법 민간 불공정도 포함 / 아시아경제
LH발(發) 악재를 만난 당정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전선을 '공직자 투기'에서 전반적인 '시장 불공정 행위 엄단'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부동산 불공정행위를 개혁하겠다는 취지지만 '성난 여론'이 변수다. 공직자 모럴헤저드에서 시작된 이슈를 고리 삼아 시장 참여자 전반을 규제하려는 셈이라 과잉입법의 악수(惡手)가 될 수 있어서다.

'오세훈풍' 불지만..당내결집·중도확장 과제 / 헤럴드경제
"오세훈풍(風)이 불고 있다."(유승민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오 후보는 최근 쏟아지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뿐만 아니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도 '초접전' 승부를 벌이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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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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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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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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