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2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다"며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담보로 가짜 평화를 대출받아 '대북 투기 정책'을 펴왔다"며 "이 투기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버리고 평양 정권의 반인권 횡포를 눈감아온 것이다.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도 않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 alwaysame@newspim.com

윤 의원은 "2016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째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뭉개고 있다"며 "집권당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단 구성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정부는 임차했던 재단 사무실마저 아예 폐쇄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북한인권대사를 4년째 임명하지 않아 빈자리로 남아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을 탈출해 귀순한 북한 주민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버린 청와대 고위인사는 장관으로 영전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기어이 이번 UNHRC 정기이사회에서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통해 문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며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루고,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염치가 있어야 정치가 바로 선다. 정부여당이 이제라도 창피한 줄 알면 정책을 바로 세울 기회는 남아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평양 특권계급의 이익만을 살펴온 비뚤어진 대북 협상 틀부터 바로잡으라. 북한 인권 개선은 대북 협상의 목표가 되어야지 희생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EU는 11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에는 주민들에 대한 치명적이거나 과도한 무력을 삼가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기시키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이 작성한 이 결의안에 미국과 일본 등 4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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