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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영선 "오세훈, LH 특검 수용하라...與에 신도시 토지 전수조사 요청"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14:43

"野,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회피 중"
"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요청"
"김태년, 투기방지 5법 3월 국회서 통과시켜달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관련특검 도입을 거절한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박영선TV'에서 중계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가 (특검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민주당부터 하라며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당과 정부에 먼저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란다"며 "김태년 직무대행께서 천명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힘줘 말했다.

박 후보는 "끝으로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하길 건의한다"며 "단기적으로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과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합니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1.03.14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영선 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 투기와의 절연 >

박영선의 3대 건의와 3대 약속 기자회견

관훈토론회에서 말씀 드린대로
투기 절연을 위해 당과 정부에 드리는 두 번째 건의 입니다.

또한 서울시장 취임 즉시 시행코자 하는 투기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투기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역시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며
더욱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 도입을 당에 정식으로 건의했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이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민주당부터 하라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하십시오.
오세훈 후보님,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 반드시 몰수하고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합니다.

▣ 당과 정부에 드리는 건의

당과 정부에 건의드리겠습니다.

1.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먼저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입니다.

2.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동산거래법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 수립

다음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태년 직무대행께서 천명한 바와 같이 Δ이해충돌방지법 Δ공직자윤리법 Δ공공주택법 Δ토지주택공사법 Δ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가 19대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일명 이학수법 "특정재산 범죄 환수" 에 관한법 최근 양경숙 의원님이 다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칭)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통한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

끝으로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하길 건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토지소유자 상위 10%가 부동산 면적의 96%를, 가액의 79%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 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보유율은 56%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와 부동산 불패신화가 부동산투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닌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 서울시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

박영선은 지난 16년간 BBK 진실규명, 검찰개혁, 공정경제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번 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저 박영선이 서울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첫째,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습니다.

취득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나 부정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 / 이해충돌 방지 조례제정

둘째,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에 부동산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

셋째, 시장 직속 부동산감독청을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동산감독청을 통해
거래를 분석하고, 투기를 단속하며, 주택수급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 행위 단속을 위해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고,
자치경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감시단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건의와 세 가지 약속으로
서울시에서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박영선!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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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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