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앞두고 수산보조금과 디지털통상 분야의 국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강화해 과잉어획을 줄이고,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아리서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경제 대외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 내지는 회복세를 견지해오는 모습"이라며 "대외경제 부문의 안정세가 올해 우리 경제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의 큰 밑거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 소지, 미국 국채금리 변동 등 최근 변화요인에 대해서는 관찰과 대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기본기조 하에서 최근 교역·투자의 핵심요소가 시장개방에서 나아가 제도규범의 변화로 확장되는 추세를 감안해 부문별로 국내 법제도의 현주소 점검도 병행해서 논의한다"고 말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지난 연초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의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첫번째로 수산보조금과 디지털통상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이어 "수산보조금은 과잉어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총허용어획량 관리 등 수산자원 관리시스템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어선감축, 바다목장 조성 및 바다숲 확대 등 수산자원 회복사업도 병행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디지털비즈니스 원활화 차원에서 정보의 이전, 새 디지털산업 규제수준 등이 주요 쟁점"이라며 "이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보완 등 데이터 보호와 활용간 균형 도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온라인 플랫폼 등과 같은 뉴미디어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그밖에도 그는 "디지털·그린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해외수주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주기업 애로해소 및 지원 중심으로 상반기 중 '해외수주 보강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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