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CPTPP 가입 추진…신남방·신북방 진출 가속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0:33

정부,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발표
신흥국 FTA 확대·주요국 투자협력플랫폼 구축
올해 중반까지 디지털세 합의…탄소국경세 주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4대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캄보디아·필리핀 등 신흥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한편 RCEP와 CPTPP 등 아태지역 대형 FTA도 지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는 '새로운 시장 선점과 대외경제협력 저변 확대'를 목표로 잡았다. 4대 중점 정책방향으로는 ▲해외진출 신 활로 개척 ▲새로운 통상질서 대비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등을 제시했다.

◆ 신남방·신북방 4대 산단 조성…수출금융 255.8조 공급

먼저 정부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전략 경제협력국가'를 선정하고 정책수단을 집중한다. 협력 필요성, 우리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4대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진출 거점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미얀마 양곤 ▲베트남 흥이엔성 ▲러시아 연해주 ▲중국 창춘 등이다.

개발도상국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수출금융은 총 255조8000억원 규모로 제공할 계획이며 수출입은행은 뉴딜 분야 수출금융을 오는 2030년까지 80조원 공급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1.11 204mkh@newspim.com

또한 '경협증진자금'을 활성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경협증진자금' 제도는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경제개발을 돕고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제도다. 러시아와는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해 국내 기업의 러시아 투자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캄보디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국가들과 신규 FTA 협상을 진행한다. 기존에 FTA를 체결한 국가와는 문화 콘텐츠·바이오 등 우리의 강점 분야를 더해 개선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미는 상반기 중 '제2차 한·미 인프라협력 워킹그룹회의'를 열 예정이며 한-중은 제3국 공동진출 플랫폼 확대·개편을 추진한다.

◆ CPTPP 가입 추진…디지털세·탄소국경세 도입 예의주시

정부는 아태지역에 있는 대형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하는 'RCEP'는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완료하는 것을 목표한다.

일본·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 참여도 적극 검토한다. 특히 정부는 CPTPP 규범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4대 통상분야 국내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 싱가포르와는 '디지털동반자협정'을 맺고 구체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08 yooksa@newspim.c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국가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디지털세'는 올해 중반까지 최종합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세 민관TF'를 통해 업계 영향점검과 대응책을 마련한다. EU가 도입하는 '탄소국경세' 또한 추진상황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을 공유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고위급 경제협력채널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추가 채널을 구축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대외경제 분야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강화해 주요 전략과 운영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오는 11월에는 59개 정부 기관이 1100여종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해외경제정보드림'을 구축한다. 실시간 입찰·발주·구매는 물론 해외수주, 각국 규제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용어설명

* CP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종전까지 미국·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를 말한다. 지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11개 참여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 발효되는데, 멕시코를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018년 10월 31일 자국 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서 그해 12월 30일 발효됐다.

협정이 발효되면서 총 인구 6억 90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가 출범하게 됐다. 경제협력체는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맞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