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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테마분석] 글로벌 빅테크들 '자율주행 쟁탈전'…모빌리티 지배자는 누구?②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4:10

대기업들의 발빠른 행보...삼성·LG·현대차·카카오 자율주행 사업 '박차'
"카메라모듈·V2X·차량반도체 등 수혜...알짜 스몰캡 찾아라 "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5일 오후 2시01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편집자]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을 영위하고 추구해 가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에서 초융합, 초연결 양상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테크가 각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해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 모두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향후 변화와 혁신이 기대되는 미래산업 테마를 선정, 관련기업들에 대한 소개 및 비교분석을 통해 투자의 옥석가리기를 시도합니다.

① 우주항공
② 자율주행
③ 콘텐츠
④ 디지털헬스케어
⑤ 핀테크
⑥ 신재생에너지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은 자동차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가장 치열한 경쟁 분야다. 대표적인 게 지난 해 연말부터 올해 초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 '애플'이다.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형주, 중소형주를 가리지 않고 급등했다. 대형주인 LG전자가 가격제한폭까지 올랐고,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종 전체의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 누가 플랫폼·OS 선점?…테슬라, 데이터 축적 '압도적'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인 자율주행 상용화 경쟁에 나서고 있다.  KISTI는 자율주행차 판매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시장이 2025년에 37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DB금융투자]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이다. 테슬라의 높은 시가총액은 전기차 시장 내 높은 점유율(M/S)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자율주행의 상용화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게 테슬라 주요 투자자들의 생각이다. 자율주행차 시장의 수혜는 대부분 자율주행 기술의 플랫폼 및 운영체제(OS)를 지배하는 기업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평모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자율주행차량의 전반적인 운행을 제어하는 OS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율주행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주행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성장세에 돌입할 모빌리티(Mobility) 시장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상한다. 윈도우를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초창기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던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전했다. 이어 "구글 및 애플이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의 리더가 모빌리티 생태계의 지배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지난 해 말 자율주행 기능을 일부 유저에게 클로즈베타(Close Beta)형식으로 공개했다. 전 세계 약 100만명의 테슬라 사용자들이 오토파일럿(Autopilot) 기능을 사용 할 때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자율주행 발전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를 얻는다. 전 세계 열성적인 사용자들로부터 누적해서 얻은 데이터는 2021년 1월 기준 약 51억 마일이다. 경쟁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 역시 자율주행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자율주행차량의 인식, 계획 및 제어 등 전반적인 기능을 관장하는 OS를 개발 중인 기업으로는 테슬라를 비롯해, 알파벳(Alphabet, 구글의 지주사)의 자회사인 웨이모(Waymo), 중국의 바이두(Baidu), 인텔(Intel)의 자회사인 모빌아이(Mobileye) 등을 들 수 있다. 웨이모는 미국 피닉스 지역에서 로보택시(Robotaxi)의 상업 운송을 시작했고, 지엠(GM), 혼다(Honda),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투자한 자율주행 기업 크루즈(Cruise)의 기술이 적용된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 역시 올해 양산될 계획이다. 아마존은 지난해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죽스를 인수하고 1회 충전 시 16시간을 운행할 수 있는 로보택시를 선보였다. 애플은 지난 2014년부터 '타이탄'이라는 코드명으로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자료=DB금융투자]

◆ 국내 대기업들, JV·M&A 통해 자율주행 시장 공략

국내 대기업들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하만을 통해 차량사물통신(V2X, Vehicle to Everything) 개발업체를 인수할 예정이다. 자동차 전장 전문업체인 하만은 지난달 26일 "V2X(자동차와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를 개발하는 미국 업체 사바리(Savari)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하만은 삼성전자가 2016년 80억달러(약 9조원)에 인수한 업체다. 사바리의 V2X는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신호등, 장애물 등과 관련한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차에 제공하는 기술이다. M&A가 끝나면 사바리는 하만에서 커넥티드카와 차량용 오디오 사업 등을 담당하는 오토모티브 사업부로 통합된다. 사바리 인수는 자율주행차 관련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하만은 차량용 오디오에 강점이 있지만 최근 자동차 텔레매틱스(무선인터넷 서비스),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5세대(5G) 이동통신을 활용한 에지컴퓨팅 등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사바리 인수를 계기로 삼성전자와 하만의 전장기업 M&A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만은 운전석 전면에 설치돼 인포테인먼트시스템을 통해 차량을 통제하는 '디지털콕핏'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만의 디지털콕핏 시장 점유율은 2018년 18.8%에서 2020년 27.5%로 높아졌다.

지난 달 현대차그룹-앱티브 합작 자율주행 기술 기업 '모셔널'은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시험 주행은 2월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됐다. 여러 대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로 교차로·비보호 방향 전환·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있는 혼잡 통행을 포함한 상황 등 모든 상황에서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모셔널은 2023년부터 미국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의 플랫폼에 최대 규모의 양산형 로보택시를 공급하며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자료=현대자동차]

LG전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합작법인(JV) '알루토'를 이날 출범했다. LG전자는 자동차 전장(전기장치) 분야에서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경쟁력을 높이는 추세다. 알루토의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다. 초기 자본금 규모는 40억원으로, LG전자는 21억원을 투입해 지분 52%가량을 확보했다. 알루토는 LG전자가 개발한 차량용 운영체제인 '웹OS 오토'를 기반으로 인포테인먼트(정보+엔터테인먼트), 디지털 콕핏(멀티 디스플레이), 승차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PSE) 등을 상품화하고 신사업 기회를 발굴한다. LG전자는 웹OS 오토를 내세워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알루토의 초대 대표이사(CEO)로는 애덤 올웨이가 선임됐다. 전기차 충전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인 '플러그서핑'을 창업한 경력이 있다. 플러그서핑은 2018년 3월 '핀란드의 한전'으로 불리는 포텀에 인수된 곳으로, 지난해는 볼보와 협업한 바 있다. 애덤 올웨이 알루토 CEO는 "웹OS 오토 2.0을 통해 집 안 거실에서의 경험을 자동차로 가져와 미래차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세계 3위 자동차부품사인 캐나다 마그나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설법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LG마그나)는 올해 7월 공식 출범한다. LG마그나는 모터와 배터리 히터, 고전력 분배 모듈,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PRA), DC 충전박스, 배터리부품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LG전자는 약 1조원을 투자해 오스트리아 차량용 헤드램프 제조회사 ZKW를 인수했고, 2019년 말에는 LG전자의 전장(VS)사업본부 내 차량용 램프 사업을 ZKW로 이관해 통합했다. 이에 따라 LG의 주요 계열사는 차량 분야와 밀착하는 사업 구조를 만들었다. LG전자는 전기차의 주요 부품과 조명부터 소프트웨어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 도로에서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였다. 쏘카도 자율주행 솔루션기업 라이드플럭스와 상반기 안에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에서 중문단지까지 편도 38㎞ 구간에서 미니밴(크라이슬러 퍼시피카)을 이용한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인다.

◆ "카메라 수요 급증"…차량 반도체 부품업체도 수혜

LG계열사 중 조향장치 모터와 센서·후방 카메라·와이파이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 LG이노텍은 자율주행 섹터의 수혜주로 거론된다. 키움증권은 LG이노텍에 대해 비수기에도 역대 최고 1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주 환경 개선과 해외 생산 안정화, 자율주행 부품 매출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설명이다. 키움증권은 LG이노텍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3121억원으로 시장 전망치(2250억원)를 상회하는 동시에 역대 최고에 버금가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율주행 관련 실적이 급성장 할것으로 예상됐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기판은 5G 통신용 기판의 주도적 지위가 강화되고 포토마스크는 지연됐던 10.5세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자율주행 카메라 및 센서모듈 분야의 선도적 행보와 전장부품의 흑자 전환 기대감이 기업가치 재평가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몰캡 중에선 엠씨넥스, 켐트로닉스, 아남전자, 모트렉스, 라닉스 등이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된다.

엠씨넥스는 2004년 설립 때부터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생산했다.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차량용 카메라 수요가 급증했다. 윤창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엠씨넥스에 대해 "차량용 카메라 매출이 올해 5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에는 전·후방 카메라 장착은 필수 사양인데, 고급차를 중심으로는 측방 카메라, 룸미러 카메라 등 빠르게 카메라 탑재량이 늘어나고 있다. 윤 연구원은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갈수록 카메라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켐트로닉스는 지난 2013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첨단 V2X 및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사업을 하고 있다. 르노삼성차, 쌍용차 및 해외 OEM 등에 카메라 기반 360도 영상시스템(Surround View Monitoring) 솔루션 및 무선 충전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아남전자는 삼성전자가 인수한 전장업체 하만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하만 관련된 내용이 나올때마다 주가가 테마처럼 움직여왔다. 모트렉스는 스마트카, 자율주행자동차, 커넥티드카 및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에 해당하는 ADAS 등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이고, 라닉스는 하이패스에 사용되는 단거리전용통신(DSRC) 칩을 현대차 등에 납품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을 위한 V2X 통신 모뎀 솔루션을 보유해 관련 종목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도 자율주행 수혜가 예상된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독일의 인피니언(Infineon Technologies)과 네덜란드의 NXP, 일본의 르네사스(Renesas Electronics), 미국의 TI(Texas Instruments), 스위스의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선두권에 있다. 삼성전자도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밸류체인상에 있는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정 경쟁력을 앞세워 차량용 AP(Application Processor)인 엑시노스 오토(Exynos Auto)를 출시해 아우디 A4 모델에 탑재했다. 또 차량용 CIS(CMOS Image Sensor)인 '아이소셀 오토'를 출시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 개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도 반도체를 포함해 다방면에서의 협업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엑시노스 오토, 아이소셀 오토, 5G TCU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서플라이 체인 중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네패스, 엘비세미콘 등의 후공정 업체들이 중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것 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리콘웍스가 중장기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입 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을 고객으로 하는 칩스앤미디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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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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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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