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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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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3자 대결에서도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 나와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파열음 커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사태가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에 또 다른 의미의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예비 후보 3자 대결시에도 박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공개됐습니다.

여권을 덮친 LH 사태 파문으로 민주당은 특별검사 수사,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 국회의원 300명 전원 전수조사 등 가능한 모든 총력을 기울여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야권은 순조로울 것 같던 단일화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LH 사태로 박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며 오 후보 지지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오 후보가 안 후보와의 1대1 가상대결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있고, 박 후보와의 최종 가상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당초 안 후보 측으로 쏠렸던 단일화 결과가 박빙으로 변하자 양측은 여론조사 질문 문구, 양자 토론 횟수 및 방식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일화 의지엔 변함이 없다"던 오 후보와 안 후보도 이날만큼은 "분열 발언 놀랍고 충격적"(안 후보), "安 단일화 후 윤석열 결합하면 대선 최악"(오 후보) 등 감정이 섞인 센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단일화 마지노선은 오는 19일입니다. 나흘을 앞두고 야권 두 후보가 토론 및 여론조사를 늦지 않게 시행할 수 있을지 정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좌)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우)2021.03.05 kims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20대에서 폭락하며 36.9%/뉴스핌
리얼미터 조사에 이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30%대 중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이 견고하던 40% 선을 무너뜨리면서 하락세가 점차 커지고 있다.

軍, 오는 28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연장키로…병력 20% 휴가 허용/뉴스핌
군 당국이 지난달부터 적용해 온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부승찬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군내 거리두기 변화와 관련해서 2단계를 적용하는 기존 지침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휴가는 부대 병력의 20% 이내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노영민 "文,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으면...인간적 호소"/파이낸셜뉴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좀스럽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자제해 달라는 인간적인 호소"라고 말했다.

[심층분석] 바이든의 '중국견제'가 시작됐다…'쿼드' 이어 한·일과 '2+2 회담'/뉴스핌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 내 시급한 현안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해 말 시작된 백신 접종 등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며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했고, 지난 6일 상원을 통과한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자금으로 미국 경제가 올해 7% 내외(골드만삭스 6.9%, 모건스탠리 7.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한숨 돌릴 여유를 찾았기 때문이다.

국방부 "한미국방장관 의제 협의 중…코로나19로 일정 최소화"/연합뉴스
국방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양국 군 당국 간 의제를 협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의제 공개는) 양국 간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며 말을 아꼈다.

박영선, 3者서도 밀리지만… 실제 다자구도 되면 예측불허/문화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가 실패해 3자 대결이 펼쳐지더라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으로 인해 야권 후보가 반사이익을 받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오세훈 '분열' 발언 놀랍고 충격적"/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제가 단일후보가 돼야 야권 지지층을 20·30대, 중도·무당층으로 넓혀갈 수 있다"며 "정권 교체가 가능한 더 큰 2번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가 승부수로 던진 '더 큰 2번론'은 자신의 국민의힘 입당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제3지대 주자로 승리한 후 정계 개편을 주도해 지금의 제1야당보다 더 큰 대안 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단일화 맞상대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도 거듭 날을 세웠다.

'저격' 오세훈 "안철수로 단일화 후 윤석열 결합하면 대선 최악"(종합)/서울신문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만약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단일화되고, 당 외곽의 유력 대권주자가 결합하는 형태가 된다면, 이번 대선은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최악의 대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독] 김종인 "안철수, 여론조사서 기호·당명 빼자는 무식한 소리…상식 벗어나"/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당이 기호도 쓰지 말자고 하고, 당명도 쓰지 말자고 하는 무식한 소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단일화는) 상식적인 선에서 떼를 쓰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다"며 "국민의힘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 기호 4번 안철수 후보라고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태년, 오세훈·박형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제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서울·부산시장 후보 등 재보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그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도 전수조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의원 300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더니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조건을 갖다 붙이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국회의원 전수조사 동의 안 해…나쁜 의도" vs 김태년 "국민의힘 선거 잿밥에만 관심"/세계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에 대한 전수조사를 엄격하게 하면 된다"며 "우리 당까지 끌고 들어가려 한 것에 나쁜 의도가 있다고 봐서 전수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권말 선거인데 LH까지 겹악재…박영선 캠프 "추세 좋지 않아" 위기감 고조/뉴스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가뜩이나 불리한 선거구도가 LH 사태로 더욱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지난 주말 여야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각각 박 후보를 누른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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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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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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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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