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조사방법 정한 뒤 국회의장 주도 전수조사 나서야"
"의원 단체 카톡방에서 자체조사 합의하자는 것이 무슨 의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당차원 전수조사'로 방향을 잡은 것을 두고 "자기들끼리 전수조사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회 차원에서 객관적 조사 방법을 합의하자"고 지적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객관적인 조사방법을 정한 뒤 국회의장 주도로 전수조사에 나서자는 것이 우리 제안"이라며 "시민단체나 전문 조사기구에 맡겨야 조사를 해야 국민들이 신뢰를 갖지, 의원 단체 SNS메신저 대화방에서 자발적 조사를 하자고 합의했다는 수준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국회의장에게 제안을 해서 국회 차원의 조사방법을 합의하자, 이렇게 제안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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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03.10 leehs@newspim.com |
앞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LH 직원 땅투기 사태가 터진 뒤 국회의원 300명 전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재산·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반면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등 나머지 원내정당들은 찬성의사를 밝혔다.
LH 투기 사태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국민의힘 제안을 두고서는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에서도 경찰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맞받았다. 부동산 투기 수사에 있어 현장 수사가 중요한데 이는 경찰 수사에서 가능하다는 취지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또 영장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등에 대한 문제를 잘 협력한다면 1, 2기 수사 때와 별 차이가 없다"며 "누가 수사를 맡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LH 투기는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다 밝혀질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일단 1차 조사가 시작됐은 이제 시작이다. 대통령부터 시작해 정부 여당이 총력 수사 체계를 계속 밀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을 전 공직자에게 확산하는 방안"이라며 "국회에서 일부 반대에 의해 못해왔는데 이번에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보금자리주택단지 지정 '특혜' 의혹을 강조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 전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이 됐고 그 연장선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지로 지정돼 보상만 받았다 말한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이는 신고를 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들춘 셈이다.
앞서 내곡동 일대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이 추진됐지만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서울시와 SH는 내곡동 일대 보금자리주택지구 승인을 다시 요청했고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았다.
박영선 후보 캠프는 SH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승인을 요청하고 서울시가 이를 국토해양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 후보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후보 캠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금 36억5000만원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오 후보가 시장 지위에 있었던 당시에 이뤄진 일"이라며 "지금 법적 미비 때문에 별다른 처벌 등이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지금까지 많은 공직자들이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규제를 받지 않아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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