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바이든, 대선공약 법인세율·소득세율 인상 추진...30년만의 증세"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09:14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5:21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1.9조달러 경기부양 자금해결책인 증세를 추진한다. 1993년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포괄적 세제 개편에 들어간다.

15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달러의 코로나팬데믹 구제책과 장기적 경제성장, 자신의 대선공약 등의 차원에서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단행했던 1993년 세제개편 이후 처음이다.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바이든은 대선 후보 당시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증세 공약을 내놨다.

현재 37.0%까지 내려온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로 원상 복구하고, 법인세율도 현 21.0%에서 28.0%로 높이겠다는 것.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했던 감세 조치를 원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 TPC)가 당시의 대선공약을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약 2조1000억달러(약2400조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증세에서 우선 법인세는 21%에서 28%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35%에서 21%로 낮춘 것을 일부 되돌린다.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고, 연간 100만달러(약11억3000만원) 이상의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세율도 높인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 '패스스루(Pass through)기업'(기업수익을 개인소득으로 넘겨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지불하는 기업) 조세 특례 축소, 40만달러이상의 소득세율 인상, 연간 자본이익 100만달러 이상의 세율 인상 등 4가지가 주요 골자인 것으로 보도했다.

이같은 증세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사회기반시설, 빈곤층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 뿐 아니라 세금제도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겠다는 민주당 차원의 이슈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반대 입장이고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만큼 증세계획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법인세율 하한선 도입 부문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출혈 경쟁'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학자들은 법인세 감세 경쟁으로 빈국과 부국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국 보리스 존슨 보수당 내각도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2023년에 25%로 6%포인트 올리고, 소득세는 세율은 그대로 두지만 과세구간 인플레이션 연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증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정부는 기업들에게 팬데믹 지원을 위해 1000억파운드(약 156조원)이상을 지출했고 이제 기업들이 그 부담에 공헌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정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책인 '미국인 구제안'에 대해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2021.03.15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