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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4:52

주호영, 與 제안 LH 특검·의원 전수조사 수용
안철수, 국민의힘과 합당 선언...단일화 승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굵직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민의힘이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도 받아들이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즉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LH 사태는 특검, 국정조사의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파열음이 들려오자,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특히 자신이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선거 후 합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히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닌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전초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지 않더라도 보궐선거 후 예상되는 야권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안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범야권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가 합당 선언을 하며 단일화 협상은 급물살을 탈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날 두 후보는 첫 TV토론을 합니다. 두 후보가 야권 지지자들의 숙원인 단일화를 이뤄 선거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단일화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LH 사태 2주 만에 사과...민심악화에 국정동력 상실 우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LH 투기 논란이 벌어진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방부,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에 "연례적·방어적 훈련" 반박/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3년 전 봄날이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비난했다. "남측이 전쟁의 3월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반박했다.

北, 국무·국방장관 방한 전날 美에 경고메시지…절제된 견제구/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을 하루 앞둔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도 미국에는 상당히 절제된 경고로 그쳐 주목된다. 남측에 대해서는 남북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남 기구 정리 등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날 선 압박을 하였지만 미국에는 짧은 경고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한미, 장관 4명 참석한 '방위비 가서명식' 갖기로... '동맹 세리머니'/ 한국일보
1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방한하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18일 '2+2회의'를 갖는다. '2+2회의' 직후 양측은 회의에 참여한 4명의 장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SMA 협정문에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2+2회의'를 계기로, 공식 서명식을 여는 방안도 검토했다.

게임 속 다툼이 '현피 살인'으로...유족 "사형해달라" 靑청원/ 머니투데이
지난 13일 대전에서 발생한 모바일 게임으로 인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범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목에 칼이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종합] 단일화 파열음에 '승부수' 던진 안철수..."후보 못 돼도 국민의힘과 합당"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를 진행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자신이 단일후보가 안 될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일화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안 대표는 "자신의 승리는 야권 전체의 승리"라며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돼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는 승리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LH 특검·의원 전수조사 모두 수용..."3월 국회서 처리하자" /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특별검사를 수용했다. 또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도 받아들이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부산 찾은 김종인 "유권자들, 과거 비방에 쉽게 속지 않아"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16일 처음으로 부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울산과 경남 의령에서 선거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권은희, 5선 김종인 저격 "토론 피하려고 비례의원만 했나" / 동아일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비례대표로만 5선을 지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본인이 비례로 국회의원을 한 것은 토론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성국, '세종시 땅 투기' 의혹 일축…"선대부터 살아온 동네" / 이데일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일대에 수십 억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대부터 수백 년 살아온 동네"라고 일축했다. 세종갑이 지역구인 홍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지역구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고, 고향이 투기꾼이 몰린 연서면이다 보니 관심이 많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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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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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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