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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신기술 군에 신속 적용…민군 기술협력사업 2059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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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파급력 높은 유망 국방기술 발굴·지원
국방기술 DB와 민간 기술정보 플랫폼 연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올해 205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18일 '2021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2059억원을 민·군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개발사업(Spin-up)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기술 등 신산업 분야 과제사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3.18 fedor01@newspim.com

우선 알키미스트(산업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방사청) 등 도전·혁신적 국가연구개발(R&D) 신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적극 연계한다. 미래수요 창출효과와 기술 파급력이 높은 신기술 분야의 기술융합형(대형화) 과제를 발굴해 국내·외 신기술 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우수 종료과제들은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연계하거나 군 시험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개척을 위한 후속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다.

IoT, 빅데이터, 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Spin-on)을 통해 실증기록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비창의 스마트화를 위한 '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 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다.

인공위성 핵심부품의 선진화·친환경화를 위한 '위성용 친환경 단일 추진제 추력기(1N급)' 개발도 군과 함께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 과제기획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올해 226억원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은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됐다. 무인기용 엔진 핵심부품 국산화와 유도무기 송신기 부품 성능개선 등 2개 과제에 40억원을 투입했다.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Spin-off)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파급력이 높은 유망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국방기술이전상용화지원사업에도 87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됐고 국방기술 민간이전 이후 총 2단계의 후속연구개발(R&BD)을 지원한다.

민군기술협력 신규과제에 기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주관기관선정 평가에 우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국방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기술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기술정보 플랫폼과 공유·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방사청, 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3월말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의 기술을 연계하는 가교역할을 해왔고 정부투자를 효율화하고 기술의 확장성을 넓혀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왔다"며 "올해는 범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의 국내·외 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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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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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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