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내 최초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폐쇄되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장애인 탈시설' 성공 사례가 나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단체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시스템 부재로 탈시설 장애인의 일상이 흔들린다"며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4개 단체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 앞에서 거주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체계 구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1.03.18 hakjun@newspim.com

이들 단체는 "근본적인 시설의 구조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장애가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분리·배제하는 수용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은 구조적이며 관행에 얽매인 카르텔에 의해 벗어날 수 없는 상식처럼 굳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격 논의된 탈시설 정책은 더디기 이를 데 없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되는 5000억원 가량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예산, 그러나 그 시설에서 살다 나온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예산과 정책은 전무한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나오신 15명 중 10명은 우여곡절 끝에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면서도 "나머지 5명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자연 도란도란 자립지원 팀장은 "탈시설은 지원을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서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두터워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사업 전환 주체를 기존 법인에 한정지을 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도란도란'은 지난 2009년 일명 '염전노예 사건'으로 알려진 학대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일시 거주 쉼터로 출발했다. 해당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준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도란도란은 일반적인 장애인 수용시설로서의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은 직접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 지원에 나섰고, 지난 3일 마지막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게 됐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