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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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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개최
오세훈·안철수, 본후보 등록 전 단일화 무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 오전 국내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 모두에서 굵직한 정치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11년만에 함께 방한한 미국 외교 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우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2+2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2+2회의'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를 마치고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이행 과정에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무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론조사 문구 및 유무선 전화 비율을 두고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하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돌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결국 두 후보는 오는 19일 각각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도에 단일화를 이뤄 한 후보가 사퇴한다 하더라도 투표 용지에는 두 후보의 이름이 모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단일화 무산에 대한 야권 지지자들의 우려를 걱정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최후 협상 의지를 밝혔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3.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LH 20명 땅 빨리 처분"... 문 대통령 '특급' 관심사항이었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강제 처분과 관련, 방안 마련부터 여론 반응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있다.

감사원 "대검찰청 금품·향응수수 징계 기준 가볍게 운영돼"/헤럴드경제
금품·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검찰의 내부징계기준이 상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비해 가볍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종합] 한・미 외교・국방장관 "북핵 시급한 사안…양국 긴밀 공조 확인"/뉴스핌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은 18일 '2+2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北에 '압박·외교옵션' 검토…북한 주민 삶 향상 목표"(종합)/아시아경제
한국을 찾아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를 가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압박과 외교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따로 언급되지 않은 북한 인권, 중국의 반민주주의 문제 등도 거론하며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오스틴 美국방 "전작권 전환 시간 더 걸릴 것"(종합)/서울경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2+2회의' 공동성명 "한미동맹, 한반도・인도태평양 평화번영 핵심축 재확인"/뉴스핌
한국과 미국은 18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2+2회의)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키로 합의했다.

[종합] 오세훈·안철수, 결국 내일 '각자' 후보 등록..."말뿐이었던 단일화 의지"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의 야권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며 결국 단일 본후보 등록이 무산됐다. 두 후보는 등록 마감일인 오는 19일 각자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야 하는 마지노선은 선거 투표 용지 인쇄 전날인 오는 28일로 정해졌다. 만약 28일까지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3자 구도로 치러진다. 

김태년 "추경, 사각지대 최소화에 집중 "…野 "국채 발행부터 줄여야"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심사는 꼼꼼하게 해야하나 묻지마식 삭감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엘시티 특검 못할 것도 없다"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도입 제안을 "못할 것이 없다"고 18일 맞받았다.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등 3기 신도시에 이어 LCT까지 특검으로 맞붙으면서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특검 선거로 번지는 양상이다.

"오세훈은 MB" "도쿄시장 박영선"… 재보선 비방전 가열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빗대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 또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로 칭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하는 양상이다.

이해충돌 우려 공직자·친인척, 관련 부동산 취득 차단 / 내일신문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자들은 부동산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업무 분야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무성·이재오 "安-吳, 단일화 해야…협상 방해 김종인 물러나야" / 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들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거론하며 야권 단일화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18일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포럼)'의 공동대표인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과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의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김종인 "안철수, 정신이 이상한 사람"…野, 깊어지는 갈등의 골 / 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를 상대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격한 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자신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여상황제'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동명이인인 "김 위원장 부인과 착각한 것 아니냐"고 반격했었다.

野 단일화 급반전…安 "吳 제안 전적 수용"·吳 "환영" / 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후보는 환영한다며 조속한 실무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사실상 무산됐던 후보등록일 전 단일화의 불씨가 살아날지 관심이 쏠린다.

김종인 "'쿼드 플러스'에 동참하라…중국, 美 대체할 수 없다" / 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부여당을 향해 "'쿼드 플러스(Quad+)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든 동북아 및 인도 태평양 지역 집단 안보협의체로 미국 외에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등이 새롭게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로의 확대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왜 존칭 안썼나"…親文에 양념당한 민주당 양향자 / 조선일보
"김영삼이 발탁하고, 노무현을 지켜냈고, 문재인이 가져다 쓴 김영춘이야말로 부산의 적장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4·7 재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이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다음달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선 같은 당 김영춘 후보를 지원 사격하는 평범한 글인데, 친문(親文) 네티즌들이 여기에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임종성, 누나 땅 투기 의혹에 "언론보도 통해 알아...사죄드린다" / 경향신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누나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과글을 통해 "누님과 저희 지역 도의원의 토지 매입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라에 도둑이 많다"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 등록 / 경향신문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1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등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래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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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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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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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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