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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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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개최
오세훈·안철수, 본후보 등록 전 단일화 무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 오전 국내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 모두에서 굵직한 정치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11년만에 함께 방한한 미국 외교 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우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2+2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2+2회의'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를 마치고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이행 과정에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무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론조사 문구 및 유무선 전화 비율을 두고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하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돌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결국 두 후보는 오는 19일 각각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도에 단일화를 이뤄 한 후보가 사퇴한다 하더라도 투표 용지에는 두 후보의 이름이 모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단일화 무산에 대한 야권 지지자들의 우려를 걱정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최후 협상 의지를 밝혔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3.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LH 20명 땅 빨리 처분"... 문 대통령 '특급' 관심사항이었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강제 처분과 관련, 방안 마련부터 여론 반응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있다.

감사원 "대검찰청 금품·향응수수 징계 기준 가볍게 운영돼"/헤럴드경제
금품·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검찰의 내부징계기준이 상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비해 가볍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종합] 한・미 외교・국방장관 "북핵 시급한 사안…양국 긴밀 공조 확인"/뉴스핌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은 18일 '2+2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北에 '압박·외교옵션' 검토…북한 주민 삶 향상 목표"(종합)/아시아경제
한국을 찾아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를 가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압박과 외교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따로 언급되지 않은 북한 인권, 중국의 반민주주의 문제 등도 거론하며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오스틴 美국방 "전작권 전환 시간 더 걸릴 것"(종합)/서울경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2+2회의' 공동성명 "한미동맹, 한반도・인도태평양 평화번영 핵심축 재확인"/뉴스핌
한국과 미국은 18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2+2회의)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키로 합의했다.

[종합] 오세훈·안철수, 결국 내일 '각자' 후보 등록..."말뿐이었던 단일화 의지"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의 야권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며 결국 단일 본후보 등록이 무산됐다. 두 후보는 등록 마감일인 오는 19일 각자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야 하는 마지노선은 선거 투표 용지 인쇄 전날인 오는 28일로 정해졌다. 만약 28일까지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3자 구도로 치러진다. 

김태년 "추경, 사각지대 최소화에 집중 "…野 "국채 발행부터 줄여야"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심사는 꼼꼼하게 해야하나 묻지마식 삭감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엘시티 특검 못할 것도 없다"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도입 제안을 "못할 것이 없다"고 18일 맞받았다.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등 3기 신도시에 이어 LCT까지 특검으로 맞붙으면서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특검 선거로 번지는 양상이다.

"오세훈은 MB" "도쿄시장 박영선"… 재보선 비방전 가열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빗대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 또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로 칭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하는 양상이다.

이해충돌 우려 공직자·친인척, 관련 부동산 취득 차단 / 내일신문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자들은 부동산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업무 분야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무성·이재오 "安-吳, 단일화 해야…협상 방해 김종인 물러나야" / 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들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거론하며 야권 단일화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18일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포럼)'의 공동대표인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과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의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김종인 "안철수, 정신이 이상한 사람"…野, 깊어지는 갈등의 골 / 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를 상대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격한 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자신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여상황제'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동명이인인 "김 위원장 부인과 착각한 것 아니냐"고 반격했었다.

野 단일화 급반전…安 "吳 제안 전적 수용"·吳 "환영" / 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후보는 환영한다며 조속한 실무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사실상 무산됐던 후보등록일 전 단일화의 불씨가 살아날지 관심이 쏠린다.

김종인 "'쿼드 플러스'에 동참하라…중국, 美 대체할 수 없다" / 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부여당을 향해 "'쿼드 플러스(Quad+)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든 동북아 및 인도 태평양 지역 집단 안보협의체로 미국 외에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등이 새롭게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로의 확대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왜 존칭 안썼나"…親文에 양념당한 민주당 양향자 / 조선일보
"김영삼이 발탁하고, 노무현을 지켜냈고, 문재인이 가져다 쓴 김영춘이야말로 부산의 적장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4·7 재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이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다음달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선 같은 당 김영춘 후보를 지원 사격하는 평범한 글인데, 친문(親文) 네티즌들이 여기에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임종성, 누나 땅 투기 의혹에 "언론보도 통해 알아...사죄드린다" / 경향신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누나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과글을 통해 "누님과 저희 지역 도의원의 토지 매입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라에 도둑이 많다"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 등록 / 경향신문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1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등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래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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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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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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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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