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4:47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개최
오세훈·안철수, 본후보 등록 전 단일화 무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 오전 국내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 모두에서 굵직한 정치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11년만에 함께 방한한 미국 외교 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우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2+2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2+2회의'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를 마치고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이행 과정에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무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론조사 문구 및 유무선 전화 비율을 두고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하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돌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결국 두 후보는 오는 19일 각각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도에 단일화를 이뤄 한 후보가 사퇴한다 하더라도 투표 용지에는 두 후보의 이름이 모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단일화 무산에 대한 야권 지지자들의 우려를 걱정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최후 협상 의지를 밝혔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3.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LH 20명 땅 빨리 처분"... 문 대통령 '특급' 관심사항이었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강제 처분과 관련, 방안 마련부터 여론 반응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있다.

감사원 "대검찰청 금품·향응수수 징계 기준 가볍게 운영돼"/헤럴드경제
금품·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검찰의 내부징계기준이 상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비해 가볍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종합] 한･미 외교･국방장관 "북핵 시급한 사안…양국 긴밀 공조 확인"/뉴스핌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은 18일 '2+2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北에 '압박·외교옵션' 검토…북한 주민 삶 향상 목표"(종합)/아시아경제
한국을 찾아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를 가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압박과 외교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따로 언급되지 않은 북한 인권, 중국의 반민주주의 문제 등도 거론하며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오스틴 美국방 "전작권 전환 시간 더 걸릴 것"(종합)/서울경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2+2회의' 공동성명 "한미동맹, 한반도･인도태평양 평화번영 핵심축 재확인"/뉴스핌
한국과 미국은 18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2+2회의)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키로 합의했다.

[종합] 오세훈·안철수, 결국 내일 '각자' 후보 등록..."말뿐이었던 단일화 의지"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의 야권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며 결국 단일 본후보 등록이 무산됐다. 두 후보는 등록 마감일인 오는 19일 각자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야 하는 마지노선은 선거 투표 용지 인쇄 전날인 오는 28일로 정해졌다. 만약 28일까지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3자 구도로 치러진다.

김태년 "추경, 사각지대 최소화에 집중 "…野 "국채 발행부터 줄여야"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심사는 꼼꼼하게 해야하나 묻지마식 삭감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엘시티 특검 못할 것도 없다"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도입 제안을 "못할 것이 없다"고 18일 맞받았다.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등 3기 신도시에 이어 LCT까지 특검으로 맞붙으면서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특검 선거로 번지는 양상이다.

"오세훈은 MB" "도쿄시장 박영선"… 재보선 비방전 가열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빗대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 또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로 칭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하는 양상이다.

이해충돌 우려 공직자·친인척, 관련 부동산 취득 차단 / 내일신문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자들은 부동산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업무 분야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무성·이재오 "安-吳, 단일화 해야…협상 방해 김종인 물러나야" / 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들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거론하며 야권 단일화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18일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포럼)'의 공동대표인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과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의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김종인 "안철수, 정신이 이상한 사람"…野, 깊어지는 갈등의 골 / 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를 상대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격한 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자신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여상황제'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동명이인인 "김 위원장 부인과 착각한 것 아니냐"고 반격했었다.

野 단일화 급반전…安 "吳 제안 전적 수용"·吳 "환영" / 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후보는 환영한다며 조속한 실무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사실상 무산됐던 후보등록일 전 단일화의 불씨가 살아날지 관심이 쏠린다.

김종인 "'쿼드 플러스'에 동참하라…중국, 美 대체할 수 없다" / 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부여당을 향해 "'쿼드 플러스(Quad+)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든 동북아 및 인도 태평양 지역 집단 안보협의체로 미국 외에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등이 새롭게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로의 확대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왜 존칭 안썼나"…親文에 양념당한 민주당 양향자 / 조선일보
"김영삼이 발탁하고, 노무현을 지켜냈고, 문재인이 가져다 쓴 김영춘이야말로 부산의 적장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4·7 재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이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다음달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선 같은 당 김영춘 후보를 지원 사격하는 평범한 글인데, 친문(親文) 네티즌들이 여기에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임종성, 누나 땅 투기 의혹에 "언론보도 통해 알아...사죄드린다" / 경향신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누나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과글을 통해 "누님과 저희 지역 도의원의 토지 매입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라에 도둑이 많다"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 등록 / 경향신문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1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등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래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