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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09:03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09:03

당정,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 모든 공직자로 확대
단일화 '실패' 오세훈·안철수, 각각 후보등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당정청)의 대책이 마련됩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투기 수사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선 전해진 소식은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라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을 맡은 전체 공무원부터 의무화하고 차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직자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공적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LH 직원들의 제3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뒤숭숭해진 가운데 내놓은 재발방지책이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후보 등록 전 단일화에 실패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각각 후보 등록을 합니다. 여론조사 유선, 무선전화 비율을 두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후보죠.

결국 한 명이 중도사퇴하더라도 투표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오르게 됐습니다. 단일화를 바랐던 야권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한 합의가 결국 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정무수석. 2021.03.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말레이시아, 우리 공민 美에 강압적 인도...외교관계 단절"/ 뉴스핌
북한이 자국 주민을 미국에 인도한 말레이시아 정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17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당국은 무고한 우리 공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끝끝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2개월만에 靑떠난 신현수 재산 '51억'… 무주택자 된 노영민/ 머니투데이
임명된지 2개월여만에 청와대를 떠난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총재산 51억여원을 신고해, 지난해 12월 새롭게 임용됐던 당시 현직자 중 재산 규모 1위를 기록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청주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 무주택자가 됐다.

[심층분석] 美 '쿼드' 압박 vs 韓 전략적 모호성 유지…전문가 "한국, 결국 들어갈 것"/ 뉴스핌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 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가입)' 합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졌다.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의) 참석 차 방한한 미국 국무‧국무장관의 입에서 '중국의 위협 대응',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한미일 협력' 등의 말이 언급된 것이다.

美, 거침없이 北·中 비난…고심 깊은 文정부/ 세계일보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에서 미국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북한과 중국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북·미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려는 우리 정부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개된 공동성명도 양국 사이 이견이 노출된 부분은 빠진 채 작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北 최선희 등장으로 북미 '밀당' 본격 시작/ 노컷뉴스
최선희는 올해 초 8차 당 대회 인사에서 당 중앙위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되는 등 부침도 있었다. 그러나 미 국무·국방장관의 한국 방문과 한미 '2+2 회담'에 맞춰 최 부상이 자신 명의로 미국을 향한 담화를 냄으로써 건재함을 확인했다.

LH 입주민 분노…"아파트 이름서 LH 빼달라" 靑 청원 등장/ 아시아경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휴먼시아', 'LH' 아파트 이름 삭제 및 변경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LH와 휴먼시아는 과거 안 좋은 인식으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며 "놀림 수준을 넘어 계급문화와 혐오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라고 했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무산에 오늘 각자 보궐선거 본후보 등록 / 뉴스핌
야권 단일화에 실패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18일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한다. 당초 양측은 지난 17~18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론조사 문구와 관련해 협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끝내 단일화가 무산됐다. 오세훈·안철수 후보는 일단 각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추후 실무협상을 통해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당정, 오늘 국회서 LH발 부동산 투기사태 대책 논의...정세균·홍남기·변창흠 참석 / 뉴스핌
LH발(發)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투기 수사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룰'만 따지다…결국 깨진 '아름다운 단일화' / 경향신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야권 단일화 협상이 18일 공방만 주고받으며 불발되면서 야권에서는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직접 만나 "아름다운 단일화"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협상이 시작된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남은 건 양측의 감정싸움이다.

안철수 "오세훈, 말 바꿔 안타깝고 무책임…책임있게 나서달라" / 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 있는 협상 태도를 주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단일화를 위해 오 후보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고, 오 후보도 제 수용을 환영한다고 해서 막판 단일화를 기대했는데 만나보면 현실은 영 딴판"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재차관 "100조 누가 갚을거냐"에 "위기상황에는 걸맞는 지출 해야" / 아시아경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00조원 재정지출에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하자 "위기상황에는 걸맞는 재정지출을 해야한다"고 맞섰다.

與내부서도 "공시가 인상 과한 것 아니냐" / 조선일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둘러싼 여야(與野)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공시가 인상을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전체 주택의 90%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가짜 뉴스'라고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도 공시가 인상에 따른 민심 악화 등을 거론하며 "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野 "박범계 직권남용" 秋 "마땅한 지휘권 행사" / 동아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직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마땅한 지휘권 행사"라며 박 장관을 옹호했다.

'박원순 악재' 박영선 캠프로 불똥…'피해호소인 3인방' 하차 / 한겨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남인순·진선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모두 하차했다. 전날 박 전 시장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과 박 후보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단'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보 1호 등록 허경영 "돈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 국민일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1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본후보 1등으로 등록하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래도 여론조사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라는 말을 남겼다. 또한 그는 "허경영의 공약은 특별하기에 무서운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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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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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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