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여야, LH특검 실무협상 돌입했지만…수사기간·범위 '이견'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3대3' 실무협상단, 23일 국회서 첫 회동
"특검·국조·전수조사 필요성 공감했지만…세부사항 입장 차만 확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2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했지만, 특검 수사기간과 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실무협상단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만나 LH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 조율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을 위한 '3+3' 협의체 회의에서 회의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3.23 leehs@newspim.com

양당은 LH 특검과 국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특검의 수사범위와 기간, 국정조사 추진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과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까지 특검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특검과 국조 대상에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과 국조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도 양당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조를 병행 추진하는 방법을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특검과 국조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맡기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특별법을 통해 별도 조사기구를 설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과 관련해선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필요성은 인정하고,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살아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특검의 추천, 규모, 기간에 대해선 각 당이 오늘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깊은 논의를 한 뒤 (실무협상단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의 대상과 시기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선 각 당의 주장이 다르지만, 3기 신도시 관련 택지 개발과 기타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소속기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찾아내 수사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했다.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방식에 대해선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과 직계존비속 조사를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하는 방법을 합의 진행하기로 했고, 국회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제3의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논의도 진전은 없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이 국조 요구서를 제출해 국조 범위를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실무협상단은 내주 다시 회동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