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50인 미만 공공부문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한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8 alwaysame@newspim.com

◆ 5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 신규 고용시 인센티브…현장컨설팅 강화 

우선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장애인 모집·채용 등 인사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기업 훈련-고용을 연계 지원하는 지원고용 사업 확대, 민간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완충적 일자리 모델 마련 등 중증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 및 일자리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속 확대한다. 한편으로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인정해 문화·예술분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을 사업장에 적극 홍보한다. 또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인적·물적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장애인 친화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3.8%까지 단계적 상향…7·9급 공무원 확대  

공공부문이 나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4% 수준에서 20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화한다.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1.03.25 jsh@newspim.com

또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한다.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한다.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한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강화, 초과현원 허용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도 확대해 나간다. 기존 공기업·준정부 기관에만 적용하는 초과현원 허용치를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특히 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장애인 직접 일자리 2만7500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강화, 인프라 및 경영 개선 등 지원도 확대한다. 

◆ 교직과정에 장애학생 초과 선발 허용…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 확대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한 초과 선발을 허용한다. 교원 임용시험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도 확대한다. 

장애인 이공계 인력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장애인 대상 온·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및 장애인고용공단 인재풀 연계 등을 통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도 늘려나간다.

아울러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해 장애인 IT특화 맞춤형훈련센터를 올해 2개소 확충한다. 센터에서는 융·복합 직종 훈련과정을 강화해 신산업 분야의 장애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장애유형별 기초·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20년 5개→'21년 15개) 및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직업역량도 높여나간다.  

◆ 비대면·디지털, 문화 예술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도 집중 개발한다. 민간기업과의 연계로 수요에 맞는 맞춤 장애인 일자리 신규 창출에도 나선다. 

또한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고용지원 등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1.03.25 jsh@newspim.com

아울러 사회적 농장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를 연계해 농업분야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낮은 고용률, 저임금 등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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