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SH공사,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1조 폭리"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5:43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SH공사로부터 받은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SH공사가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은 3조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2007년 이후 SH공사 추정 분양수익.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3.30 clean@newspim.com

분양수익은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인 2007~2009년까지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이며, 수익공개를 하지 않은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산했다. 분양원가 중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이자 등(조성원가의 10%)을 포함한 후 용적률을 고려한 값이다. 건축비는 분양 시점을 고려해 평당 450만~600만원까지 차등 적용했다.

SH공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7개 지구 3만9217가구를 분양했다. 분양수입은 총 15조5000억으로,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와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의 합은 12조4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SH공사가 3조1000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오 시장 재임기간 중 자발적으로 공개했던 분양원가를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에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SH공사가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20년 총 1만6582가구가 분양됐다. 분양수익은 1조8719억원으로 가구당 1억1000만원의 이익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세대는 가구당 1억4000만원, 60㎥ 초과 대형세대는 가구당 1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경실련은 "오 시장 재임 기간과 비교하면 가구당 분양수익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중대형보다 소형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구별로는 마곡,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경실련은 이 지구에서 총 4601억원, 가구당 수익은 평균 1억1000만원으로 추정했다. 가구당 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위례신도시로 2억2000만원을 예상했다.

경실련은 "오 시장 시절 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비를 책정하고, 건축비도 투입원가 기준으로 책정해오던 것을 박 시장의 원가공개 거부, 박근혜 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 등으로 분양거품이 잔뜩 생기면서 SH공사의 부당이득만 키웠다"며 "결과적으로 지금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의지만 있다면 과거 오 시장 시절처럼 얼마든지 투입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공공주택도 증가하고 서민들은 2억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며 "공공주택사업의 행정정보인 분양원가도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SH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SH공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세 60~80% 등 최소한의 수익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했다"며 "SH공사는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매년 약 3500억원 수준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 손실은 공공주택 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이 주장하는 원가 수준의 분양주택 공급은 지방공기업법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에 따라 적자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일부 수분양자에 혜택이 몰리는 공공분양아파트보다 장기전세,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임대사업에 더 비중을 둠으로써 저소득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