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 중이다.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대출 수도꼭지마저 잠그던 민주당 정책 기조가 공급 위주 2.4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기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공공주도형 재건축재개발'이 담긴 2.4부동산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더욱 과감히 추진하자는 식이다.

◆與, LTV·DTI 우대 대상 확대부터 검토…"실수요자 대책 확대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검토하는 내용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서의 우대자 확대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기준 50%, DTI 50%가 적용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와 DTI가 각각 40%로 유지되고 있다.

이중 서민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의 10%p씩 우대를 받고 있다. 즉 '서민과 실수요자' 요건을 완화, 규제를 다소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0%p 가산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50%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까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를 마치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성동구 집중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와도 사전에 상의한 내용이지만, 장기 무주택자·생애 첫 주택구입자 중 소득과 주택 가격 등 자격 기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했다"며 "다만 시행 시기는 6월달 다주택자 대상으로 중과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그 이후 주택안정성을 보면서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는 "금년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까지 다소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실수요자 보완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장기무주택자 또는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만 아니라 소득 조건,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주거 희망의 사다리를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출 우대의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바로 비율을 직접 말할 수는 없는 만큼 조금 더 상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면 더 많이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정무수석. 2021.03.19 leehs@newspim.com

◆뒤늦은 공급대책, LH 사태로 민심 이반 임계점 넘어   

지난 2018년부터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서울 전지역과 수도권 일부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자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일자리와 대학 등이 몰려있는 수도권 지역 대출을 조인 탓에 유권자 불만이 높아졌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탁상공론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당에서는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진 않았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당대표 시절 관훈 토론회에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분리가 일어나는 등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답한 바 있다. 

국토부 수장이 바뀐 뒤에야 당정 기조가 조금씩 바뀌었다. 공급 대책 위주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한편, 선거를 앞둔 여권 후보들도 제각기 공급 위주의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은 서서히 둔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3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사태가 밝혀지고 또 여권 인사 연루설까지 불거지자 민심은 다시 요동쳤다. 여기에 전월세 보증금 인상 최대 비율을 5%p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린 것이 밝혀지자 민심은 다시 악화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왼쪽)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2021.03.16 photo@newspim.com

◆박영선 '서울선언' 6개 중 5개가 주거 관련 "文 정부, 부동산 잘한 것 아냐"  

유권자 민심에 가장 민감한 후보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29일 MBC 백분토론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한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박 후보는 30일 성동구 집중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1인가구 증가세를 쫒아가지 못했다"라며 "지난 1980년대식 아파트만 짓는 개발이 아니라, 서울시민과 함께 논의하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25일부터 공약 겸 민주당을 향한 요청사항이 담긴 '서울선언'을 이어오고 있다. 30일까지 총 6개 서울선언을 했는데 이중 5개가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

박 후보는 서울선언을 통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 공시지가 인상률 최대 10%로 고정 ▲SH 분양원가와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 공개 ▲공공민간 참여형 재건축 재개발 추진 및 35층 규제 완화 ▲중소기업 장기재직근로자 서울시 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2%에서 5%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내세웠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월세 신고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해 전월세가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지 못한 점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4 대책 핵심인 토지임대부 환매형 공공주택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주거 복지를 위한 충분한 공급도 함께 가야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대책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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