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서울 민심] ②朴 '공공' vs 吳 '민간'...시민들 "부동산 정책 심판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06:13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08:21

재건축·재개발 공감대 속 '공공 vs 민간' 차이
부동산 실패에 文 기대감 하락…"오세훈"
박원순 도시재생 질타…吳 '용산참사'도 도마에
吳, 1년 내 목동 재개발 추진…전문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편집자] 4·7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약 1500만 서울·부산시민의 향후 1년 3개월을 책임지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의 민심을 확인해 정계개편과 대선 구도의 변화까지 불러올 전망입니다. 커다란 변화의 시발점이 될 4·7 재보선을 움직인 이슈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뉴스핌이 재보선을 움직인 대형 이슈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투표일을 단 하루 남겨두고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집값 상승 등으로 서울 시민들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눈여겨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 등으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안정론'은 다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 박영선·오세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감대…朴 공공 vs 吳 민간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에 어느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돼도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공약이 크게 엇갈린다. 박 후보는 공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5년 동안 3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반면 오 후보는 민간 규제를 풀어 민간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의 역할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공급 등으로 제한하면서, 민간 주도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 196㎡(10층)는 지난 15일 63억원에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단지는 1976년 지어진 46년차 아파트다.

압구정 현대1차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오 후보에게 기대를 거는 눈치다. 4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사실 두 사람(오세훈·박영선)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오세훈 후보가 낫지 않겠나"라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선거 때만 되면 남발되는 공약에 회의감을 느낀 주민도 있었다. 50대 여성 이 모씨는 "선거 때마다 층고제한을 풀겠다는 등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쏟아진다"라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말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은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시장을 했을 당시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들었다"며 '정권심판론'에 한 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도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30대 여성 직장인인 박 모씨는 "사실 부동산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사실이다. 세금 폭등으로 인해 집을 팔 생각도, 이사갈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야당이 잘한 건 없지 않나. 힘이 있는 여당에게 맡겨야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압구정 현대1차 M공인중개사무소장은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한 이유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과 큰 연관성은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압구정동 현대1차아파트 전경. 2021.04.05 taehun02@newspim.com

◆ '박원순 도시재생' 뿔난 용산주민들…오세훈 '용산참사' 망언 비판도

용산구 일대는 앞서 여러차례 재개발 사업이 자초된 지역이다. 특히 한남1구역, 정파동1가, 원효로1가, 후암동 등 4개 지역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히 이 지역들은 경사진 골목에 노후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2007년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되며 재개발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후 2012년 도시 및 주가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뉴타운에서 해제, 2017년부터 주거환경 개선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용산구 주민들은 '박원순표' 도시재생산업을 멈추고 즉각 재개발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효로1가의 한 상인은 기자와 만나 "낡은 주택단지, 골목길에 벽화를 그린다고 주택 환경이 개선되나"라며 "재개발을 해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지 않았나. 이 지역을 위해서 재개발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를 키운다고 밝힌 40대 주부 강 모씨는 "원래 이 지역은 뉴타운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시켰다"라며 "박영선 후보가 박 전 시장의 정책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차라리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오 후보의 '용산참사' 발언을 거론하며 여당에게 재개발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지역에 30년 이상 거주했다고 밝힌 70대 남성 김 모씨는 "오 후보의 발언을 기사로 접했는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재개발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대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며 "늦더라도 천천히 가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용산구 원효로1가의 골목길 전경. 2021.04.05 taehun02@newspim.com

◆ 목동주민들, 오세훈 재개발 공약에 기대감↑…현실성 부족 우려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일주일 안에 시동을 걸고 1년 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지역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오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은 높아졌다.

특히 지난 4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각종 세금 규제가 강해졌고, LH 사태로 인해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감소한 것이다. 이에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며 이번에는 야당이 부동산 정책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주부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의 씨가 말랐다. 요즘에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 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목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30대 남성도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투기를 막는다고 했으나 보여주기 식이었다"라며 "LH 사태를 보고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11단지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적적성 검토)에서 C등급을 받아 탈락했다. 지난해 9월 9단지에 이어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한 것이다.

목동아파트 11단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 재건축준비위원회는 '비가 오면 천장샌다 니가 와서 살아봐라, 죽기 전에 신축지어 멀쩡한 집 살고 싶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재건축·재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오 후보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목동아파트 11단지 내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주민들 같은 경우 당연히 재건축·재개발이 빨리 이뤄지길 원한다. 그러나 안전진단 2차 통과를 시켜준다고 해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절차만 7~8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 후보의 공약은) 재건축·재개발이 조금 빨라질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라며 "다만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어떻게든 빨리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큰 줄기를 잡았으면 쭉 밀고 나갔어야 하는데,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책으로 커버를 하려다 보니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됐다"라며 "1주택자의 경우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받지 못한다. 과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막았다.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중 어떤 분이 당선되더라도 부동산 규제는 조금씩 풀어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목동아파트 11단지에 걸려있는 재건축 촉구 현수막. 2021.04.05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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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