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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서울 민심] ③與 회심의 카드 재난지원금..."도움되지만 부족, 기준 모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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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장사 유지 힘들어...지원금, 가게세 내면 끝"
2030세대의 따가운 지적 "재난지원금 기준 모호하다"

[편집자] 4·7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약 1500만 서울·부산시민의 향후 1년 3개월을 책임지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의 민심을 확인해 정계개편과 대선 구도의 변화까지 불러올 전망입니다. 커다란 변화의 시발점이 될 4·7 재보선을 움직인 이슈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뉴스핌이 재보선을 움직인 대형 이슈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우울증은 이미 작년에 왔다갔고... 이제는 이 DVD방 계약기간 끝나는 다음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DVD방 운영하는 40대 남성)

"내가 오죽했으면 식사제공이라고 썼겠습니까. 식사라도 제공해서 손님들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재난지원금은 받고 나서도 다시 힘듭니다." (서울 영등포구·여인숙 운영하는 70대 진씨)

여전히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일 4·7 서울시장 선거를 2일 앞두고 서울 시민의 민심을 알아봤다.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서울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원금과 선거의 연관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지난 5일 서울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마포구를 방문했다. 2021.04.05 mine124@newspim.com

◆ 코로나19로 피해 본 자영업자..."재난지원금 도움되지만 부족해...선거와는 무관해"

영등포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60대 중반 김씨는 가게에서 혼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포스기를 가리키며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매출 60% 이상 줄었는데 여전하다"며 "2시간 동안 매출이 3만6700원"이라고 했다.

그에게 재난지원금을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니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해놨는데 100만원 정도 나올 거 같다"고 답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2,3차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에 숙박업은 50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매출이 감소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애매하고 불공평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격양된 목소리로 "한 시간 당 매출이 2만원이라고 쳐도 8시간 일하면 16만원 밖에 안 나온다"며 "한 달에 전기세만 100만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장사를 유지할 수 있을 거 같냐"고 되물었다.

스스로를 중도층이라고 소개한 그는 재난지원금과 이번 4·7재보궐 선거와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치르는데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던데 차라리 그 돈이랑 선거의 원인 제공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산역 근처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67세 김씨는 총 200만원의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도움은 됐는데 솔직히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받은 재난지원금은 어디다 썼는지 물어보니 "이전까지 장사가 안 돼서 밀렸던 빚을 값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매출이 지금까지 꾸준히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보다시피 규모가 좀 있는 세탁소인데도 엄청 힘들었다"며 "주변에 세탁소 접겠다는 사람들 엄청 많다"고 밝혔다.

그도 재난지원금과 이번 보궐선거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이고 선거는 선거"라며 "연관을 지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땐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지난 5일 영등포구의 한 골목길. 2021.04.05 mine124@newspim.com

영등포청과시장 근처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70대 진씨는 가게 안이 아닌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매출? 얼마 줄었는지 계산하는 것도 무의할 정도로 많이 줄었다"며 "할 일이 없어서 이젠 길거리를 서성거리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 이전엔 사정이 괜찮았다고 했다. "원래 여기가 과일 시장이라서 새벽마다 지방에서 과일 배달하는 사람들이 자주 쉬고 갔었다"며 "코로나 이후엔 과일 장사도 잘 안 되니까 우리도 덩달아 매출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가 운영하는 여인숙은 방이 총 11개다. 장사가 잘 됐을 땐 꽉 차기도 했다지만 지금 이 여인숙엔 장기 투숙객 한 명만이 머물고 있다.

그는 "3차에서 100만원을 받았지만 그것도 임대료랑 공과금을 내니 남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달만 재난지원금 때문에 빚이 없었다"면서 "잠깐 다행이라 생각하며 숨 돌렸는데 다음달부터는 다시 힘들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도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주는 것이고 이번 선거는 시장을 뽑는 것"이라며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 세금을 걷어서 만든 돈들이 대부분일텐데 재난지원금 줬다고 뽑아달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뽑을 거 같다"고 힘줘 말했다.

미용원을 운영하는 70대 이씨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재난지원금 받은 건 도움이 됐지만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매달 40%씩 줄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주 오던 손님들도 나중에야 머리를 엄청 길러서 오시더라"며 "이젠 매출 감소가 덤덤할 정도"라고 밝혔다.

신촌역 부근에서 옷 가게를 하는 40대 여성은 "코로나 발생 이후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출이 나오지 않자 어쩔 수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다. 그는 "이전까지 아르바이트생 한 명과 같이 일했는데 매출이 안 나오자, 일단 인건비부터 줄일 수 밖에 없었다"며 안타까워 했다.

홍익대학교 근처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은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자마자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코로나 이후 매출 90% 이상 줄었다"며 "이 때문에 이미 우울증은 작년에 왔다가 갔다"고 고백했다.

그는 "2차부터 4차까지 총 5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냐"며 "지원금을 받자마자 임대료 내는 것에 다 사용했다"고 했다.

그는 "월 500만원 매출 나오는 가게에 월마다 40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월 매출이 1000만원 이상 나오는 가게에 딱 한 번 100만원이나 200만원 준다고 생각해보라"며 "이건 야구팀이 18연패하다가 1승했다고 좋아하는 거랑 똑같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1승할 땐 당장 좋다가도 돌아보면 성적은 결국 1승 18패"라고 했다.

그는 다음달에 이 가게를 뺀다고 고백했다.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그냥 버텼다"면서 "DVD방 인테리어랑 기계들 사는데 1억 들었는데 다 날리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의 모든 유흥업소가 다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 주변에 DVD방, 노래방 등 유흥업소 업자들이랑 얘기도 나누는데 매출이 다들 90%쯤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DVD방 중 코로나 이후 월 매출 200만원 넘는 곳 있는지 찾아보라. 절대 없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강서구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는 60대 여성도 "어쩔 수 없이 주방에서 일하는 분도 그만두게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매출이 작년 초부터 반토막이 났다"며 "올 1월부터 나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본인의 손을 보여주며 "이렇게 손도 텄고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2차와 3차에서 각각 150만원, 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가게세가 150만원인데 2차 재난지원금 받아서 그달에 가게세 내니깐 끝났다"며 울먹였다.

재난지원금과 선거의 연관성을 묻자 그는 고개를 세게 저으며 "관련 있을리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1월 13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일대에서 '2020 명동 빛축제'가 개막한 가운데 가로수에 반딧불 LED 조명이 설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명동 일대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2021.04.05 yooksa@newspim.com

◆ 2030의 한 목소리 "재난지원금 기준 모호해"

중구의 한 은행에서 업무를 보던 서씨(29)는 "소상공인들 중에 은행에 와서 울먹이는 사람도 있다"며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좋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정한 대상금 지원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했다. 그는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매출 신고도 안 한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를 봤다"며 "신용등급도 좋지 않았는데 사업자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받는 걸 보고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고 고백했다.

중구에서 영업직 업무를 보던 지씨(31)는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얘기할 때 마치 본인들이 선심쓰듯 주는 것처럼 들렸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차피 재난지원금도 다시 우리가 낼 세금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며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서울시장 선거는 누가 일을 잘 할지 뽑는 것이고 만약 정부와 연관지어 생각해본대도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잘한 일, 못한 일을 다시 차근차근 돌아보고 결정해야 할 거 같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역 근처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김희우(31)씨는 "단순히 이익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다"며 "재난지원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원 업종이나 점포 규모에 대한 고찰 없이 진행되는 점이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1차 땐 재난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몰라서 사전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했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적어도 몇달 치의 이용증감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지급대상자와 그 규모를 잡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지원금 받을 이유가 없는 업자들까지 지원받은 경우를 보면 예산 기획 하나 제대로 못하고 추진하는 정부나 이를 통과시키는 의회 모두 무능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5차든, 6차든 몇차에 걸치든 생존이 절실한 사람에게 세금이 지원되는 건 괜찮다. 국민의 안녕을 보전하라고 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냐"며 "하지만 지금은 궁핍한 자의 소리가 아니라 북과 꽹과리 소리만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앞둔 선거가 총선이었으면 재난지원금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을 수 있지만 지금 앞둔 선거는 가장 큰 광역단체장 선거이고 재난지원금은 어차피 국가적 단위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 후보가 당선되든 야권 후보가 당선되든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광진구 소재 대학교에 다닌다는 20대 조씨는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모르겠다"며 "이번 선거도 후보자들이 주도해 만든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필수적 복지 정책으로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악구에 거주한다는 연구원 임송현(31)씨는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선거와 연관 짓기에는 여당이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그동안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며 "이미 여당은 국민의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고 힘줘 말했다.

마포구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20대 박씨는 "기준이 모호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지 않은 것 같다"며 "지원금을 받고 이를 본인의 여가 생활이나 미용을 위해 쓰는 경우를 봤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말하면서 정작 지원금을 남발했고 여당도 지원금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동일하게 마포구 소재 대학교에 다닌다는 20대 김씨는 "재난지원금과 선거는 별개로 봐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지원금 자체가 정부에서 준 것이라는 인식이 크다"며 "여당에게 조금은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코로나 시기 속 경제 불황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맞물리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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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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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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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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