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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영선 vs 오세훈, 마지막 TV토론...정책 사라진 인신공격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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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내곡동 거짓말쟁이" vs 吳 "존재 자체가 거짓말"
"이명박과 한 세트" vs "내곡동이 민생과 무슨 상관"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현우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방송토론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로의 과거 행적 등을 캐물으며 네거티브 공방에 치중했다.

박 후보는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집중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이명박 정부와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무상급식 문제 등 과거 행적 공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박 후보와 달리 오 후보는 상대적으로 정책 검증에 집중했지만 결국 토론은 진흙탕 싸움으로 접어들었다.

박 후보는 "이명박의 BBK와 똑같은 형국", "이명박과 한 세트"라며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몰아붙였고, 오 후보는 토론 주제가 '민생'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내곡동 땅이 민생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후보가 "관련이 없냐"고 반문하자, 오 후보는 "혹시 생태탕이니 생태탕 매출 때문에 관계가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는 "그럴 수 있겠다"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유치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과 관련한 생태탕집 사장의 증언을 근거로 오 후보를 '거짓말 후보'라 규정하며 연일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격화한 비방전은 토론 말미 서로를 향해 "거짓말쟁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치 않게 했다.

박 후보는 토론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다짐했고, 오 후보는 "청년이 미래"라며 문재인 정부에 등 돌린 2030 청년층 표심을 정조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 朴 "평당 1000만 반값 아파트" vs 吳 "공정·상생 기틀 마련"

토론회 첫 일성으로 박 후보는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세웠고, 오 후보는 "공정과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 매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어렵다"며 "매출이 살아나는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일 잘하는 민생시장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며 "집값 올라서 걱정이라 말씀하신다. 박영선의 서울시는 확실히 다르다. 1평당 1000만원 반값아파트로 서민 설움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또한 "박영선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도 확실히 만든다"며 "평당 1000만원의 반값아파트는 물론 청년 일자리 1만개, 정책 디지털 정책관을 만들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요즘 많이 힘드시다. 다들 막연히 '코로나 때문이다' 말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경제 기초 체력이 많이 허물어졌다"며 경제난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어 "지난 몇 년간 공정사회는 됐나. 네편 내편 가르지 않는 화합과 상생의 사회가 만들어졌나"라고 반문한 뒤, "아마도 한숨만 나올 것이다. 제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풍요로운 일자리 기초부터 놓겠다. 공정과 상생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여러분이 주신 기회 덕에 갈고닦은 실력, 이 실력과 경륜을 사장시키지 말아달라. 이제 우리 청년을 위해 활짝 꽃 피우려 한다. 서울은 1등 도시가 다시 될 잠재력이 풍부하다. 제가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 朴 "재개발·재건축 용산참사 재연" vs 吳 "공지시가 폭등"

서로의 정책 검증을 위한 첫 주도권 토론에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과 공시지가 상승 10% 제한 공약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에 대해 "불도저식 개발로 용산참사를 재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오 후보는 박 후보의 공시지가 상승 10% 제한에 대해 "동결시키지 않으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폭등이 부담된다"고 비판했다.

먼저 주도권을 잡은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분 하에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렸다"며 "공시가격 지수가 박근혜 정부에서 14% 올랐는데 문 정부는 72% 올랐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어 "박 후보 공약을 보면 10%만 올린다는 말을 했다"며 "(공시지가) 9억원 이후는 2030년까지 90%가 오른다. 연간 10%만 올린다는 것은 계산을 잘못한 거다. 저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 (공시지가) 동결을 공약으로 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는 "10% 제한은 6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논의해 법 개정을 정부가 서울시와 의논해서 개선한다는 의미"라며 "계산을 자꾸 얘기하는데 주관적으로 계산한 것을 들고 나와서 (말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지난 1년 간 이른바 노도강, 노원·도봉·강북 공시지가가 20~30% 올랐다"며 "너무 올라서 당장 동결해도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 동결시키지 않고 앞으로 10%씩 올리면 너무 부담"이라고 맞받았다.

박 후보는 "10%씩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10% 캡(한계)"라며 "(제가 서울시장이 돼) 부동산값이 오르지 않으면 공시가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집중 공략했다.

박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비지수제 폐지를 말했다"며 "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쳤을 때는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만을 안 낸다. 그런데 이 절차를 생략하면 용산참사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오세훈 시장 시절 바로 서울시청 앞에서 주민들 매일 데모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후보는 "전체 생략이 아니라 그 비율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박 후보는 "지금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정비지수제 폐지는 용산참사를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는 경찰이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을 반대하던 철거민 등 망루 농성을 진압하다 화재가 발생한 인명 피해 사건을 말한다. 당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졌다.

박 후보는 이어 "이는 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공약"이라며 "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개발을 할 것이고 오 후보의 재건축·재건축은 불도저식 개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오 후보는 즉각 "그렇지 않다"며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을 수 있지만 그 혜택을 임대인이나 집 소유자가 어느 정도 양보하게 해 상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5일 오후 4.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방송기자클럽 초정 마지막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각자 자리로 가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 朴 "내곡동 거짓말쟁이" vs 吳 "존재 자체가 거짓말"

토론은 후반부로 갈수록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는 비방전이 이어졌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태극기집회 참석 등을 두고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오 후보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 유고로 발생한 이번 선거에 나선 박 후보에 대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반격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제기에 대해 "처남이 기자회견을 안 하느냐는 말씀을 하는데 원래 진실을 밝히려면 내버려 두면 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어 "그쪽에서 스스로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자체 모순이 계속 나온다"며 "인터뷰 말을 들어보면 측량현장 간 사실 중요치도 않지만 중요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시장되기 전 현장 간 게 무슨 이해관계 충돌이냐'는 이해찬 전 대표 말도 존중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후보는 "진실을 밝히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여기에 진실이 숨어있다"며 "이명박의 BBK와 똑같은 형국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냐"고 따졌고, 오 후보는 "BBK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가 왜 설명을 드려야 하냐"고 반박했다.

박 후보가 "이명박과 한 세트지 않냐"고 주장하자, 오 후보는 "(내곡동) 이것이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되물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관계가 있다"며 "거짓말은 서울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다. 거짓말한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거짓말을 난무하는 서울시를 시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저는 거꾸로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니냐"고 반격했고, 박 후보는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며 정색하고 반문했다.

오 후보가 "(민주당은) 후보 안 내기로 했다. 그런데 거짓말 했지 않냐. 규정까지 바꿔 나와서 나온 후보 자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즉각 오 후보의 말을 끊고 "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것은 아주 몹쓸 이야기"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오 후보의 태극기 집회 참석, 무상급식 문제, 세빛둥둥섬 등 과거 행적에 대해 공세를 높였고, 오 후보는 박 후보의 공세에 모두 반박하면서 "(박 후보는) 민생에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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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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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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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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