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과기부·산자부, 데이터 산업 주도권 '경쟁'…업계 "이중규제·발전저해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09:35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09:35

신성장 산업 부각에 부처별 경쟁 심화
업계, 이중규제 '게임산업' 꼴 날까 우려
기관별 협조 및 민간 주도 활성화 돼야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부 부처 간 데이터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

현 데이터 관련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이를 산업에 활용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각각 품질 인증 정책 등을 시도하며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거 '게임 산업' 이중규제 사례처럼 발전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이터 산업이 최근 신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정책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14%대 성장률과 19조원에 이르는 시장 규모를 달성하는 등 급성장 중인 국내 데이터 시장을 놓고 과기부와 산자부가 각각 '기술(과기부)'과 '경제(산자부)' 논리를 내세우며 정책 마련에 한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스핌DB] 2021.03.29 fedor01@newspim.com

◆과기부는 '기술'·산자부는 '경제'

데이터 산업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올해에만 1300억원 규모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데이터 바우처(1230억원), 데이터 플래그십(60억원),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1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기부 유관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데이터 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 중이다.

과기부는 데이터 구축과 기준 마련에 정책 방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AI) 데이터 품질 표준안을 올해 6월까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으로 채택한다고 지난해 대대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인공지능 국제표준화회의(ISO/IEC JTC1/SC42)'에 제안하는 등 국제 표준화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었다.

지난 3월에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표준화 활동 지원에 나섰다. 과기부는 41개 관련 포럼을 운영하며 시장 중심 자율적 표준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기준안을 정확히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산자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 경제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산자부가 데이터 관련 산업에 관심을 둔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자부보다 한발 먼저 과기부 데이터 정책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정책을 선점하면서 산자부 선택지가 줄었든 것이 정책 수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산자부는 올 초 발표한 연구개발(R&D) 4대 계획 중 '디지털 뉴딜' 사업에만 231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44억원(18.2%↑) 증가한 액수다. 이에 맞춰 지난 2월에는 국가 공인 고품질 데이터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주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AI·데이터 기반 선도 기업 육성이 핵심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자동차 고속 인장물성' 참조 표준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가상 수행을 통해 회당 6000만원 정도 차량 충돌 시험비용을 회당 30만원으로 줄이는 효과를 보는 등 데이터 개발 사업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도 "데이터 품질과 호환성이 디지털 뉴딜 성공과 직결된다"며 "고품질 참조 표준 DB 구축과 관련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지난 3월에는 데이터 표준화와 AI활용 소재개발, 표준모델 개발·공급 등에 7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10만건 이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표준모델을 개발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관련해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대한 산업 데이터 특성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산업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과기부와 산자부가 신사업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3년에는 미래 신 성장 산업 아이템 선정을 놓고 양부처가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산자부가 과기부 고유영역인 기술 개발 부문까지 넘본다"는 과기부 주장에 "산업과 기술 간 경계가 모호해졌으니 문제없다"며 산자부가 반발했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산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전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갈등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주도권 다툼은 과기부와 산자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바이오 헬스 산업을 놓고 과기부·산자부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해 과기부가 4773억원, 복지부 1981억원, 산업부 1279억원을 각각 배정받았다.

세부사업 수는 복지부가 21개로 가장 많았고 과기부는 13개, 산업부는 8개였다. 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문제인 점을 인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중장기 로드맵 없이 각 부처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화 기구를 통한 부처 사업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도 했다.

◆업계 "이중규제 될까" 우려

이들 부처가 앞 다퉈 각각 관련 정책을 만들고 데이터 표준안을 개발하면서 업계가 이중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산자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표준안과 과기부 품질 기준은 데이터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활용 방법에 따라 정의가 달리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연관된 분야 데이터인데도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 업계는 정부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데도 사업 주도권만을 앞세우다보니 현실적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은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데이터 관련 통일되지 못한 기준이 산업 발전을 방해할 것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게임 산업이 부흥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너나없이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불필요한 시간·예산 낭비로 게임 산업 발전이 저해됐었다"며 "정책 중복으로 인한 시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때문에 국가가 중심을 잡고 통일성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끌어 불필요한 규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시장에서 나왔다.

관련해 산자부 관계자는 "데이터 산업 자체가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하다보니 이를 놓고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인데 사업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와 기관별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부 역할은 최소한으로 하고 민간에 자율을 줘 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시장에서 조심스레 제기됐다.

한 데이터 관련 기업 대표는 "데이터 산업이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만큼 정부 역할이 중요한 건 맞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자율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현장 이야기를 적극 들어주고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